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400여건 집계됐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심각한 왜곡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고찰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2024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학생 그루밍 범죄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조사 대상과 수합 기준 등이 교사를 성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은 전체 교직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라며 “마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교사만이 저지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 1년 평균이 아니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며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1년 단위로 바꾸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4건이고, 범죄율은 0.014%에 불과하다.

초등노조는 “교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0.014%의 범죄사실을 갖고 여론을 호도해 모든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보다 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교사처럼 윤리적 책임을 법적인 책임으로 묻고 있는지 돌아보길 주문하다”며 “국회의원도 성범죄와 아동학대 이력을 조사하고 마약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연간 필수 연수를 받아 그 이수율을 매년 보고해 국민에게 본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사들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청렴 교육, 인권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장애 인식 교육, 인성 교육 등을 연간 30시간 이상 필수 연수로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