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1년 전 5만 7981건 보다 346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12.8%(1394건)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초등학교 4.7%(885건), 중학교 3.9%(1079건) 증가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1만 615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66건과 경남 4752건 순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 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 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 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킨 학생들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151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6명, 경기 42명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5%(58건)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한 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7월 말에 발표를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