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교사 98.5%가 현장체험학습 진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했으며, 64.9%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했다. 또 61.4%는 특수학급 별도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월 25~28일 실시됐으며,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나눠 진행됐다. 특수학급 교사는 782명, 특수학교 교사는 174명이 참여했다. 우선 특수학교 교사 65.8%는 학년별과 별개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관행이 37.9%였다. 그러나 61.4%의 교사들은 특수학급 별도 현장체험학습은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73.2%는 안전사고 위험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별도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38.6%의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및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의 직접 경험이 중요해서’ 등의 이유를 남겼다. 특히 98.5%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중 64.9%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해 보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검찰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특수교사를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교사 측은 고의성 없음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서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서적 학대 고의, “있다 Vs 없다” 첨예한 대립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미 1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교육 참여 기회 보장보다 지역사회와의 분리 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역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둬 장애인평생교육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통합을 저해해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이 제4대 위원장으로 장은미 충남 설화고 특수교사를 선출했다. 장 교사는 연임에 성공, 2028년 2월까지 조직을 이끌게 됐다. 특수교사노조는 지난 11~12일 양일 간 온라이 투표를 통해 제4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버 선거에는 장은미 위원장 후보와 김태정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며, 투표율 68.18%에 98.95%의 지지로 당선됐다. 장은미 당선인은 연임이며, 김태정 당선인은 신임이다. 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특수교사를 위We한 힘! 위로하는 특교조, 위로 가는 특교조’를 비전으로 삼고 특수교사를 위한 위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 ▲과밀학급 및 전일제 특수학급 대책 마련 촉구 ▲특수교육 권위신장을 위한 대외활동 ▲법률 대응 및 입법 활동 ▲각종 특수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제시 등을 내놨다. 장 당선인은 교사노조 성평등사업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충남교사노동조합 제 1~2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특수교사노조 제2~3대 정책국장, 서울교사노조 제3대 특수교육 정책국장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보내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가 업무 과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할인 인천교육청이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 하향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인의 개인 메신저 등에는 업무 과다를 호소한 내용들이 있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지난 13일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 1명 추가 배치와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경우 6명의 법정 정원을 넘어선 8명을 맡았으며, 통합학급에 있는 6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행정 업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은 학교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향 조정할 계획을 알렸다. 이 밖에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수시 증설 신청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故인천특수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8일 오후, 인천교육청 앞에는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달 24일 세상을 등진 결혼을 앞둔 30대 특수교사의 추모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노조 등 7개 교원단체와 인천교육청이 합동으로 연 이번 추모제에는 전국에서 600여명 참여해 아픔을 나누는 동시에 특수교육계가 처한 현실에 슬픔을 표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겠다며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은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더에듀>는 정원화 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 특수교육현장에 닥친 어려움과 해결책을 살피고자 한다. ▲ 과밀학급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 법적 정원 6명에 전학생 2명이 와서 총 8명의 학생이 있었다. 저도 9명의 과밀학급을 겪어봤는데 죽으라는 소리 맞다. 이건 단순히 학생이 두 명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별개의 교육과정 두 개가 더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과정은 교사교육과정으로 한 학급에서 과목별로 하나씩을 짜지만, 특수학급은 아이들이 각자 수업받는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초임 교사였던 특수교사 A씨는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학교와 함께 학급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진상 규명은 물론,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등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도 “‘더는 동료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전국 50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에도 최근 특수교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왜 갑작스럽게 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교사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 업무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특수교육 특성상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고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을 돌봤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6명으로 2명 초과됐다. 이 초등학교에는 지난해 특수교사 2명이 각각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어 특수학급 반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그러나 3월과 8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각각 1명씩 전학 오면서 8명의 과밀학급이 됐다. 특히 이중 4명은 중증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인은 통합학급에 소속된 6명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행정 업무까지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업무 과중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업무 과중에 더해 학부모의 민원도 받았던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흔히 특수교육은 전문가가 없다고들 합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마다 새로운 개별적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매일 새로워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난 22일 <더에듀>를 만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분리가 당연시되면 안 된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현장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에 우려를 넘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에서 외면되고 있는 특수교육계의 현실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강한 어조로 아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들을 해나갈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충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야기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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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1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