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특수교육 대상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 녹음 자료를 통해 교사의 아동학대 유죄가 선고된 일명 ‘주모민 자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자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교사 98.5%가 현장체험학습 진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했으며, 64.9%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했다. 또 61.4%는 특수학급 별도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월 25~28일 실시됐으며,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나눠 진행됐다. 특수학급 교사는 782명, 특수학교 교사는 174명이 참여했다. 우선 특수학교 교사 65.8%는 학년별과 별개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관행이 37.9%였다. 그러나 61.4%의 교사들은 특수학급 별도 현장체험학습은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73.2%는 안전사고 위험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별도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38.6%의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및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의 직접 경험이 중요해서’ 등의 이유를 남겼다. 특히 98.5%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중 64.9%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해 보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검찰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특수교사를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교사 측은 고의성 없음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서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서적 학대 고의, “있다 Vs 없다” 첨예한 대립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미 1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교육 참여 기회 보장보다 지역사회와의 분리 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역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둬 장애인평생교육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통합을 저해해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이 제4대 위원장으로 장은미 충남 설화고 특수교사를 선출했다. 장 교사는 연임에 성공, 2028년 2월까지 조직을 이끌게 됐다. 특수교사노조는 지난 11~12일 양일 간 온라이 투표를 통해 제4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버 선거에는 장은미 위원장 후보와 김태정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며, 투표율 68.18%에 98.95%의 지지로 당선됐다. 장은미 당선인은 연임이며, 김태정 당선인은 신임이다. 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특수교사를 위We한 힘! 위로하는 특교조, 위로 가는 특교조’를 비전으로 삼고 특수교사를 위한 위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 ▲과밀학급 및 전일제 특수학급 대책 마련 촉구 ▲특수교육 권위신장을 위한 대외활동 ▲법률 대응 및 입법 활동 ▲각종 특수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제시 등을 내놨다. 장 당선인은 교사노조 성평등사업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충남교사노동조합 제 1~2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특수교사노조 제2~3대 정책국장, 서울교사노조 제3대 특수교육 정책국장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보내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가 업무 과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할인 인천교육청이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 하향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인의 개인 메신저 등에는 업무 과다를 호소한 내용들이 있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지난 13일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 1명 추가 배치와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경우 6명의 법정 정원을 넘어선 8명을 맡았으며, 통합학급에 있는 6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행정 업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은 학교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향 조정할 계획을 알렸다. 이 밖에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수시 증설 신청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故인천특수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8일 오후, 인천교육청 앞에는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달 24일 세상을 등진 결혼을 앞둔 30대 특수교사의 추모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노조 등 7개 교원단체와 인천교육청이 합동으로 연 이번 추모제에는 전국에서 600여명 참여해 아픔을 나누는 동시에 특수교육계가 처한 현실에 슬픔을 표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겠다며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은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더에듀>는 정원화 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 특수교육현장에 닥친 어려움과 해결책을 살피고자 한다. ▲ 과밀학급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 법적 정원 6명에 전학생 2명이 와서 총 8명의 학생이 있었다. 저도 9명의 과밀학급을 겪어봤는데 죽으라는 소리 맞다. 이건 단순히 학생이 두 명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별개의 교육과정 두 개가 더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과정은 교사교육과정으로 한 학급에서 과목별로 하나씩을 짜지만, 특수학급은 아이들이 각자 수업받는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초임 교사였던 특수교사 A씨는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학교와 함께 학급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진상 규명은 물론,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등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도 “‘더는 동료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전국 50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에도 최근 특수교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왜 갑작스럽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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