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가 업무 과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할인 인천교육청이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 하향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인의 개인 메신저 등에는 업무 과다를 호소한 내용들이 있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지난 13일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 1명 추가 배치와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경우 6명의 법정 정원을 넘어선 8명을 맡았으며, 통합학급에 있는 6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행정 업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은 학교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향 조정할 계획을 알렸다. 이 밖에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수시 증설 신청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인천교총은 이 같은 인천교육청의 계획을 “마땅한 조치”라고 평하며, 인천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교총은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전국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 치료‧회복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설치 및 연계체제 구축 ▲전일제 학급 해소 방안 마련 ▲지역단위 특수학교 설립 확대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대책 등의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