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사혁신처가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심의 진행에 맞춰,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관련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이 맞춰 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특히 순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의도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진행되는 등 긴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입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여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 개선과 함께 심의 과정에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특수교사 포함 모든 교사 업무 표준화 ▲직무 관련 적정 범위와 양의 업무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도성훈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고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공무수행이 제시된 상태이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지만 기각된 후 자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해 책임 회피와 의도적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