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인권과 교권 보장을 모두 담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2기 종합계획과 연계‧추진하고 4기 종합 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8~2020년 1기, 2021~2023년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청 내 종합적 학생인권 증진 정책이 시행돼 교육환경 개선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바 있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평가에 기초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의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방향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으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학생참여예산제로 학생참여권을 보장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장애학생·다문화·탈북학생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연계해 상호존중 인권교육을 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에는 학교폭력을 예방과 관계가꿈 교육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 인권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학교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의 사업을 추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양성의 존중과 미래지향적인 학생인권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며 “나아가 이번 3기 계획이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공존형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어떤 성과를 냈나
한편, 지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아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됐다.
서울교육청은 먼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차별·혐오표현 예방 안내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차별 혐오 문화 확산에 대응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교육주체로서 학생참여 확대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등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을 안착시켰다. 학생참여 예산제는 2021년 723교에서 2022년 1288교, 2023년 1289교로 점점 확대됐다.
이 밖에도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를 운영(52교(2021)→159교(2022)→96교(2023))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도 지속했다.
체벌 줄었지만, 학교·언어폭력 등 여전한 인권 침해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학생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 19 이후 일상회복단계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나 사이버 폭력 등의 사안이 늘어나고, 학교 환경, 변화하는 학습 환경 등에 대한 교육 구성원의 공감대가 부족했다.
체벌 등의 직접적 침해사안은 줄었지만 학교폭력, 언어폭력 등의 인권 침해 사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교육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조건 변화에 의한 한계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