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25일 USA Today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의 일부를 차단했다. 이 판결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미래의 세수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SAVE 플랜)은 저소득층 차입자에게 더 낮은 월 상환액을 제공하고, 대출 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은 차입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마친 후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여러 주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이 계획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 계획이 불법이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475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한다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 연방법원도 이 계획이 ‘위헌적’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법적 도전에 맞서 계속해서 차입자들에게 지원과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대변인은 의회가 1993년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SAVE 플랜을 포함한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의 조건을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차입자들은 자신의 대출 상황에 대해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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