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을 맞아 결국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을 맞아 결국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 불필요한 관행 개선으로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19일 학생에게 공적 조서 작성, 예산 집행 증빙 자료 등을 불필요한 관행으로 지목, 앞으로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그러자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가짜 일 없애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시설 관리, 회계 업무 등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에 더해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것은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날로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에 간소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 발굴·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이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 또한 개선하고,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도 정비,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에도 나선다. 특히 출장비 등 비를 처리 시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함께학교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두 회차1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성 여부와 개별 지도의 필수 인력이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을 살펴본 데 이어,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이 들어온 일반 교실에서 이뤄지는 개별화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취논객] ⑫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67 / [주취논객] ⑬통합교육의 선결 조건, 쉽지 않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 문제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68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앞선 두 회차는 필자의 전공과 관심사에 국한된 조금 덜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특수교육에서 출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와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권 16세 하향’을 두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성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할 필요성을, 조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에듀>는 13일 성 예비후보(찬성)와 조 전 의원(반대)을 패널로 초대해 ‘선거권 16세 선거권’ 찬반 토론을 열었다. 토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권 16세 하향을 제안하고, 교육부 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각 패널의 찬반 발제와 사회자 질문, 상호 질문 및 교차토론 이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성 예비후보는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가 필요 ▲선거권 하향은 정치화가 아닌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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