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통합된다. 다만,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지만, 예산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교원자격·교육과정 등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통합기관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될 방침이다.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는데,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해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핵심 난제로 꼽히는 교원자격과 교육과정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 놓으면서 밑그림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도 마련해야 하는 과제로 남겼다.
다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며,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유아학교 100곳 선정해 시범 운영..."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 보장"
2024년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가칭)를 시범 운영한다.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4시간)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교사가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또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 등)과 기초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교사 연수 시간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확대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은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해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당선 이후 100대 추진과제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