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Q. 직제는 어떻게 정비되나.

 

A.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33분이 교육부로 오고 교육부 직제도 1국 1심의관으로 (돌봄 관련) 행정과 기능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유보통합이 힘 있게 추진되게 된다.

 

Q. 기존 돌봄 시스템과 큰 변화는 없어 학부모 체감도는 낮을 것 같다.

 

A. 그래서 5대 상향평준화를 먼저 한다. 기관에 따라 다른 시간 부분을 8+4 체제로 똑같이 간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격하게 개선했다.

 

단계적 무상교육과 교사들의 연수체계가 통합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도 상향평준화 한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목표치 대로 달성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능한 지역과 기관에서 시행된다.

 

Q. 교사 자격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A. 올 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다'는 말이 있지만 진전이 크게 있었다. 오늘 제시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등 13개의 대과제와 세부과제들이 확정됐다. 그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Q. 구체적 재원 계획이 없다.

 

A. 예산까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건 예산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안을 넘어 방안을 확정해야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향후 예산협의와 확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실현하도록 하겠다. 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

 

Q. 저출산 기조, 바꿀 수 있을까.

 

A.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의 종합 대책에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출생 하락 추세가 반등될 수 있다. 교육부로도 책임감을 갖고 교육의 힘으로 출생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기여하겠다.

 

Q. 법 통과는 언제쯤.

 

A. 교부금 관련한 법을 포함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들도 상당 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통합 방안이 올 연말까지 확정되면 내년도에 최대한 모두 통과시키겠다.

 

Q. 아이들이 최대 12시간 부모와 떨어져 양육되는 데 우려가 많다.

 

A. 이번 유보통합 방안은 0세부터 11세까지의 '퍼블릭 케어'(공공돌봄) 시스템 구축 일환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이뤄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형편이 안 됐을 경우 국가가 퍼블릭 케어 시스템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출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한 교육과 돌봄 이용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도 학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다.

 

Q. 바뀐 정책은 언제쯤 적용될까.

 

A.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2025에 통합법이 제정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026년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기준들이 적용될 것이다.

 

교사의 자격 같은 경우, 양성 체제를 마련하고 학생이 입학해서 교사 자격을 받고 현장을 나가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 몇몇 항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