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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업 지원자도 스스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해야"...전교조, 교육부·경찰청과 합의

교육부, 지난 6월 경찰청과 합의...범죄경력회보서 취업 지원자가 발급 받아야

대상에 국공립유치원은 빠져...전교조 지속적 문제 제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각 학교 취업예정자 본인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배제됐었다.

 

이에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시스템 적용 배제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부·경찰청에 차별 없는 CRIMS 시스템 적용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일 교육부·경찰청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최종 시스템 개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제 유치원 현장에서도 교사들을 힘들게 했던 각종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교육 당국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행정실이나 별도 지원 부서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굳이 유치원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해야 하냐며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CRIMS 시스템 개선은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행해졌던 차별 조치와 관행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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