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학교는 OECD 평균 보다 높았지만, 고교는 낮았다.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7%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도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5858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사교육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나타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만 4873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만 9299달러이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 1902달러·중등 1만 3324달러)보다 많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 3573달러로 OECD 평균 2만 499달러보다 훨씬 밑돌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초등부터 고등교육 모든 단계의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4.9%였다.
주체별로는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4.1%로 집계돼 OECD 평균 4.2%보다 소폭 낮았다.
민간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 0.8% 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OECD 평균 3.2% 보다 높았다.
하지만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 1.0% 보다 낮았다.
2022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171달러로, 사립대학은 9279달러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 초·중 OECD 평균 보다 높고 고교는 낮아
초·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대비 감소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명, 0.2명, 0.2명 감소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10.5명으로 OECD 평균 12.7명 보다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26명으로 2019년 대비 초등학교 1명, 중학교 0.1명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 6639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15년 차 및 최고 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 4699달러, 10만 3014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일반계 고등학교 37주)로 OECD 평균 수준이었다.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고,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감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5.7%, 만 4세 95.2%, 만 5세 96.8%, 만 6~14세 98.7%, 만 15~19세 84.9%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로, 캐나다 66.88%와 일본 65.47% 순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2%,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0%로, 1년 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고 초임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형편”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특단의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4’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