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만 5873개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km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A어린이집 주변에는 2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1만 6280곳(59%), 유치원은 3892곳(51%), 초등학교 2864곳(45%), 중학교 1580곳(48%), 고등학교 1257곳(53%)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637곳), 대구 71%(706곳), 부산 68%(924곳), 인천 66%(1052곳) 순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603곳)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 73%(185곳), 부산 70%(245곳)·대구 70%(208곳), 인천 69%(261곳) 순이다.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499곳)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225곳), 대구 70%(169곳)·광주 70%(108곳), 인천 65%(176곳)로 뒤를 이었다.
특히 A어린이집 주변에는 22명의 성범죄자가, B유치원에는 19명, C초등학교에는 19명, D중학교에는 20명, E고등학교에는 18명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