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 운영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과 추가 재정적 지원 배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더 큰 타격을 입는 소규모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2일 서울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동결 문제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불만에 대해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학 총장 136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올해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안내했다.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2유형의 연동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제2유형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인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청천 병력 같다”며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 한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소규모 대학의 어려움도 깊다. 홍덕현 서울신학대 총장은 “정말 절실해서 올렸는데 일반 큰 대학과 똑같이 규제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최대희 대신대 총장 역시 “평가를 단일화하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지표 이원화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일반 대학과 재정 여건이 다른데,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면 재정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장관 “등록금 동결 15년, 내년 완화 기반 닦겠다”

이주호 장관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완화로 재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민생 문제로 전환이 어렵지만, 대학의 사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혁신 체계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의 재정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대학으로 흘러들게 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졌기는 하지만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등록금 이외에 다른 재원을 통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사립대학 재정 진단을 받는 것도 고려하면 좋다”며 “등록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학 경영을 효율화하고 건전화할 것인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총회가 열린 호텔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들과 가정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대학 재정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 사학법인 책임 확대, 고등교육 재정 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