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한국교육개발원은 2024년 12월, 제19차로 수행된 2024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여론조사는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변화 정도를 파악해 향후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9개의 조사 영역은 유지됐는데, 교육정책, 학교,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대학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 등이다.

교육정책 관련 첫 번째 질문은 현재의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할 정책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 인성교육 활성화(30.6%),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27.0%),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을 통해 원하는 교육 제공(26.1%), 늘봄학교의 확대 및 질제고(23.5%)순이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을 통해 원하는 교육 제공(29.3%),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28.7%), 인성교육 활성화(27.9%), 늘봄학교의 확대 및 질제고(23.2%)로 순위가 바뀌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은 공교육을 통해 평등성과 수월성이 대치하지 않고, 고루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음과 어느 정책이든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음이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SW‧AI 교육 및 융합교육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응답 비율은 꽤 낮았는데, 해당 정책 도입 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여론 향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교육정책 관련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정도를 살피기 위해 5년 전에 비해 현재 교육의 질이 좋아졌는지를 물었다. 국민들의 26.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73.9%는 보통이나 부정적으로 답했다. 초‧중‧고 학부모들은 25.2%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74.8%가 보통이나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계속 30%를 밑돌고 있음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모든 교육 종사가자 되짚어볼 부분이 아닌가 싶다.

‘5년 후에는 현재보다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37.2%로 나타난 것에서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학생 및 학생 보호자에 의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가를 물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함(54.1%), 보통(36.8%), 심각하지 아니함(9.2%) 순으로 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들은 심각함(47.1%), 보통(42.9%), 심각하지 아니함(10.0%) 순으로 응답해 국민 전체 인식 결과와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교원들 인식은 사뭇 다르다. 작년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대해 11.6%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작년 10월 발표한 교사 대상 설문결과에서도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3.7%에 달했다.

다시 2024 교육여론조사로 돌아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 응답한 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6%),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23.5%),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6.7%),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미흡(12.3%) 순으로 답했다. 초‧중‧고 학부모들 대상에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1%) 응답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미흡(10.9%)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응답 비율이 높게 나온 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한 일부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 듯하다. 그러나 국민들 인식이 확인된 만큼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을 정도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된 측면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구별하며 대립하는 관계로 바라보는 접근은 결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거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과 인격이 함께 격상되는 방책을 찾고,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24년 교육여론조사에 쓰인 예산이 5500만원이다. 적지 않은 재정이 쓰인 만큼 한국교육개발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부과 각 시도교육청도 여론조사 결과에 담긴 국민적 함의를 면밀히 평가‧분석해 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 시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