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중부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지난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부대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임용 당시 서류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추진해 결정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부대는 김 교수를 2015년 최초 임용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음에도 2019년 학교 비리 제보 이후 급작스레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권익위는 면직 김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 중부대에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즉, 김 교수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중부대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했으며, 교사 주변에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 중이던 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철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죄를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오전 8시 30분께 발생한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총 15개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육부가 이날 3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부안 8개교, 김제 2개교, 익산·정읍·전주·군산·대전 각 1개교 등 총 1 학교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과 충남 등 2개교에서는 단축수업으로 학사조정을 했다. 한편,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날 부안 계화중학교와 백산초등학교를 차례로 찾아 학교 지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계화중은 본관동과 부속건물에 일부 미장 균열이, 백산초는 교실과 화장실 벽체 일부에서 균열과 체육과 처마 손상이 발생했다. 전북교육청은 지진 발생 직후 전담반을 꾸려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고 피해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점검과 피해 복구에 신속히 나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4년차 교사가 의원면직을 하고 단체 좋은교육시민연대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공감과 공존, 공영을 내세워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공동체의 번영을 꿈꾸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랐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성동 전 금산 신대초 교사로 그가 대표를 맡아 출범한 좋은교육시민연대는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고 활동을 시작했다. 유 대표는 “개인을 돋보이게 하되 개개인의 돋보임이 공동체의 지속성에 기여 하는 교육, 그래서 행복의 총량을 키우고 개별적 차이를 줄이는 교육을 지향한다”며 “학교를 떠나 지역이란 보다 큰 공동체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학교가 시민의식이 결핍된 이기적 우등생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지금, <더에듀>는 유성동 대표가 공감과 공존, 공영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와의 일문일답. ▲ 우선 소개한다면. 지난 3월 단체 좋은교육시민연대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유성동입니다. ▲ 5월 17일 좋은교육시민연대 창립식을 열었다. 어떤 단체인가. 좋은교육시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에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가칭)설립을 추진한다. 이 캠퍼스는 24학급 이하 규모로 설립되며, 2029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이다. 고덕강일3지구내 13·14단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약 1.4km 떨어진 서울강솔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었다. 저학년은 도보로 30분 이상으로 통학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도 많다. 특히 고덕강일3지구에는 2028년까지 입주가 이뤄질 예정인데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가 많아 학생 수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신설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학교 설립은 불가하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도시형캠퍼스는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서울교육청은 고덕강일3지구 내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주민,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구, SH공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12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함께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되면, 동계 종목과 경기 북부지역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계 스포츠 종목 학생선수들이 기존에 운동했던 태릉과 가까운 곳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에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힌 양주시를 포함해서 지역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0일 양주 시청을 방문해 강수현 양주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가 제안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부지와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둘러본 바 있다.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올 연말 철거되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후보지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용 경기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경기도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될 경우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해 동계 종목을 활성화하고, 경기 북부지역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폭력 예방 교육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해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을 운영했다.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은 지난 5월 군산대(9~10일)와 수원대(28~29일)에서 운영됐다. 체험관 운영 결과, 총 5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상호 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알렸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던 폭력 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을 열고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3~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 12일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단체교섭 개회식’을 갖고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개회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정인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장, 최순임 전국 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출한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공통교섭 전문, 본문 118조 339항, 부칙 11조와 19항, 직종별 요구안이 담겼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조합 활동 보장 △연차·특별 휴가·병가·공가 등 유급휴가 확대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 보건 예방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개회식 이후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실무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합리적인 교섭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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