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어린이집 폐원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등 11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해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을 신설,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3개월 후)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던 규정과 관련,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 공포 후 3개월 후)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치원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했다. (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년 3월 1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공·사립 대안학교(2025년 기준 53교)도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및 K-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게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안학교의 시스템 활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사립대학(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실태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 2023년 평생교육 참여율은 장애인 2.4%, 국민전체 32.3%이다. 법 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중·장기 목표, 기반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포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존 「평생교육법」상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평생학습관 활용 가능하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자립지원 대상자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생활비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에는 1.7% 이자가 부과되어 상환 부담이 있었다. ◆ 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 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달리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전공대학 교원이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 공포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허가 절차와 감독청의 건축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감독청에서 건축 승인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소화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 공포한 날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공립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 문제 또한 해소됐다.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법률 제20399호, ’24.3.19.)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시행 중이다.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양육비 채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시행: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전재학의 THE교육] 교실, '가르침의 언어'가 인정돼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531644843_3e3a50_178x118_c1.png)
더에듀 |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다’는 뜻이다. 주변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나 고립무원의 상태로, 모든 곳으로부터 압박이나 비난을 받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가르키는 고사성어이다. 지금의 우리 학교 현장 교사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칠까? 가르치는 대상인 학생, 그들을 보호하는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어느 것 하나 교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교사의 작은 가르침과 교육활동 하나에도 시시콜콜 비난이나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특히 ‘내 아이 중심주의’에 빠진 일부 학부모들은 이제는 도를 넘어, ‘교사 몰아세우기’를 마치 하나의 일상적 행위처럼 여기는 모습도 보인다. 최근의 믿을 수 없는 일화들을 보자. “선생님이 아이에게 큰소리를 질렀다네요. 아이가 울었어요. 사과해주세요.” 하루 일과를 마친 초등교사 A는 학부모의 전화 한 통에 밤잠을 설쳤다. 복도에서 뛰던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단호히 말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정서적 학대’로 오해받았고, A는 교육청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학부모 민원 한 마디에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조차 학부모 민원에 민감해 교사의 세세한 사정 여하를 떠나 비우호적인 태도로 돌변, 교사를 책임 추궁하기에 바쁘다. 이제 교실에서는 ‘가르침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민원을 피해 생존권을 찾아야 하는 ‘객체’가 되어버렸다. 교사는 학생 지도의 순간마다 ‘혹시 이 말이 문제가 될까?’를 고민하며 말을 삼킨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교실의 질서는 무너지고, 교육의 본질조차 흔들리는 점입가경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이제 어느 한두 곳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돼 교사의 역할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완벽한 교사’가 되는 비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민원이 난무하는 교실, 교육이 위축된다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약 절반이 학부모 민원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그 민원 상당수가 지도 과정의 ‘오해’ 내지 ‘왜곡’ 또는 아예 교사를 ‘무시’하는 오만과 비교육적 행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학생의 휴대전화를 잠시 보관했다가 ‘사유 재산을 빼앗았다’는 민원을 받았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예 적법한 지도조차 포기했다. 이렇듯 규칙 없는 교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순수한 대다수 아이들이다. 이런 상태를 용인하는 교육 현장에 과연 교육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제 교사는 훈육보다 방어를, 지도보다 침묵을 택한다. 교육 현장은 점점 ‘소극적 교실’로 변하고 있다. 교사가 어떠한 교육활동도 머뭇거리며, 설령 활동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안전 위주로 설렁설렁하게 되고, 학생은 경계를 배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아동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 물론 학생의 인권 보호는 중요하다. 과거의 폭력적·권위적인 교육이 남긴 상처를 잊을 수는 없다. 교육자인 필자도 중고교 시절 가르침보다는 감정에 의한 교사 폭력을 경험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잊지 않을 정도다. 70년대 당시는 그것이 교육 현장의 일반적 추세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극단이 문제다. 아동 인권의 이름으로 교사의 정당한 훈육마저 제약되는 현실, 이것이 오늘의 교육 위기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를 괴롭힌 학생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정신적 학대’ 신고를 당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교사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다. 아이를 위한 회복적 지도가 오히려 교사를 범죄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선생님도 무섭다”는 말만 남았다. 이제 ‘가르침의 언어’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이 되었다. 아이는 올바른 지도 없이 거의 방치되고, 교사는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학교는 공동체로서의 기능, 윤리와 예절, 인성교육 등의 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교사의 언어가 살아야 아이의 배움도 산다 교사의 언어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지금은 멈춰야 해.” 이 단호한 말 속에는 아이의 성장을 위하는 책임과 사명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언어가 사라질 때, 아이는 올바른 경계와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잃는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 이전에 ‘관계’이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다. 교사가 학생을 존중해야 하듯, 사회도 교사를 신뢰해야 한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신뢰 회복이 교육의 출발점이다 이제는 교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교육적 행위와 학대 행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당한 훈육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악의적 민원은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학교–학부모 간의 신뢰 회복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원 접수보다 대화와 상담을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교권 보호 전담기구의 실질적 권한 강화가 절실하다. 신고가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절차가 필요하다. 다시, 가르침이 존중받는 학교로 지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칠까’보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를 고민한다. 교육의 중심에서 ‘가르침의 언어’가 사라질 때, 우리 사회의 미래도 함께 흔들린다. 교사를 불신하는 사회에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이제는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믿는 신뢰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 믿음이 교실의 질서를 세우고, 아이의 배움을 회복시킬 것이다. 가르침이 존중받는 학교,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육의 시작이자 끝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가르침의 언어를 널리 허용하는 것만이 이 땅의 죽어가는 교육을 심폐소생술로 이끄는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 할 것이다.
![[Money, Edu Talk]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쳤다"...인수와 합병의 차이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5288283988_0c8fea_178x118_c1.png)
더에듀 | 학생들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만큼 어려워하기도 한다. 뉴스엔 매일 금리, 주가, 채권, 환율 등 경제 용어가 넘쳐나지만 어떤 뜻인지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더에듀>는 '오늘부터 머니챌린지'·'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을 집필한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와 함께 삶에서 꼭 필요한 경제 용어를 쉽게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이 경제 뉴스를 더욱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Money, Edu Talk’를 시작한다. Q.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한다고, 요즘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회사라고 하던데요. 네이버가 몸집이 커지는 건가요? 인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두 회사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와 친숙한 네이버(Naver). 네이버의 금융 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두나무를 인수한다는 뉴스입니다. 흔히 ‘인수(Acquisition)’라고 하면,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거래는 좀 달라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보다 규모가 더 크거든요! 2024년 기준 자산 가치로 두나무가 15조 3천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이 3조 9천억원 정도에요. 덩치가 더 큰 두나무가 덩치가 작은 네이버파이낸셜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두 회사가 합쳐지는 뉴스엔 ‘인수’나 ‘합병’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인수와 합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건 합병이예요. 일종의 결혼같은 거죠. 인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거고요. 이번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걸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표현해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주식 전체를 가져와서,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두나무는 이름과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이버 그룹의 일원이 되는 거죠. Q. 네이버가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는 이미 거대한 회사이지만,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두나무가 가진 특별한 능력(기술과 고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번 거래의 두 주인공,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로,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이나 네이버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빠르고 쉽게 돈을 결제할 수 있게 해주죠. 한국에서 가장 큰 결제 플랫폼 중 하나에요. 두나무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회사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다양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기술력과 가상자산 분야의 수많은 투자자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네이버의 입장은 알겠는데, 왜 덩치가 큰 두나무가 자신보다 작은 회사의 자회사가 되는지 의아한가요? 두나무가 규모는 더 크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데에는 몇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나무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특성상 금융 당국의 규제나 새로운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네이버 그룹에 편입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나 신뢰성 확보에 유리해져요. 또 두나무는 업비트의 코인 수수료에 매출이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의 방대한 결제 인프라인 네이버페이와 결합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 시장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네이버’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등에 업고 해외 시장, 특히 나스닥 등에서의 상장 및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인수는 단순히 ‘돈 많은 회사가 작은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족한 능력(기술 Vs. 안정성 및 결제망)을 교환해 더 큰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빅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하게 되면, 새로운 결제 수단이 탄생할 수 있을 거예요. 두나무는 가상자산 기술을,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원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페이를 쓰는 수많은 가게에서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두나무의 기술로 만든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 및 전통 금융(주식, 보험)을, 두나무는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둘이 합해지면 이 모든 걸 네이버페이 앱 하나에서 할 수 있게 돼요. 주식,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일반 결제, 대출 등 모든 종류의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금융 마트’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돈 쓰는 방식과 투자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수(Acquisition)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서 자기 가족(자회사)으로 편입하는 것 • 보통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사지만, 이번처럼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사례도 있음 • 회사의 이름과 법인은 그대로 유지 가능 ▲ 합병(Merger) =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일종의 ‘기업 간 결혼’ • 기존 회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회사가 탄생 • 경영, 인력, 브랜드가 통합됨 ▲ 차이점 요약 • 인수 → 가족으로 맞이함 (회사 A가 회사 B를 소유) • 합병 → 결혼해서 하나 됨 (A+B=새 회사)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교사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교육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교육 석사, 행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경제금융교육 자료개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실험과 게임을 통해 경제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체득하는 ‘실험경제반’과 생활 속 법과 경제를 체험하고 연구하는 ‘법과 경제연구’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창의적인 수업방식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금융의 날 대통령표창, 2024년 및 2019년 대한민국경제교육 대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등 다수의 경제금융교육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 『열두살 실험경제반 아이들(공저)』,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 『법 쫌 아는 10대(공저)』, 『최소한의 행동경제학』, 『오늘부터 머니챌린지』가 있으며 모두 베스트셀러이다.
![[우리 학교에요!] '꿈멘토 인터뷰하고, 기금 모금으로 소외이웃도 돕고'...용인 흥덕초, 진로교육 주목](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5288044886_d29674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용인 흥덕초등학교 아이들이 진로교육 주간을 맞아 진행한 다양한 직업군의 꿈멘토 인터뷰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탐색하는 동시에 사회적 나눔까지 동참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진로교육’을 이뤄냈다. 흥덕초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마음학교 진로연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난 20일부터 ‘흥미진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는 자신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내 안(in)의 나(me)’를 찾는 ‘미인교육’과, 타인과의 관계를 배우는 ‘나(me)와 남(nam)’을 잇는 ‘미남교육’으로 구성됐다. 흥미진진 프로젝트-꿈멘토 인터뷰는 학년별로 운영됐다. 3학년은 그림책 작가와 교장선생님, 4학년은 플루티스트와 토탈공예가, 5학년은 사회복지사와 방송인, 6학년은 연극배우를 꿈멘토로 초청해 진로 특강과 대화를 나누었다. 프로그램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6학년의 연극배우 초청 수업을 끝으로 오늘(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특히 이번 진로교육이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나눔으로 이어진 것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구체적으로 학생과 꿈멘토가 함께 참여한 ‘금빛 승부차기 퍼포먼스’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골인 영상을 모아 홍보 캠페인을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펀드 레이징을 진행해 연말에 소외이웃을 도울 예정이다. 진로탐색과 사회정서교육(SEL)을 결합한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함께 성장하는 진로교육’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것으로 보인다. 유혜영 진로부장교사는 “학부모회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하면서 ‘살아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를 느꼈다”며 “내 아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임재일 교무부장은 “미인·미남교육의 결과물을 학생들의 진로 일기로 정리하고, 이를 AI 음악으로 제작한 ‘미래를 향한 시작’ OST로 발전시키 것”이라며 “꿈이 있는 아침 등굣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학부모 주도 동아리 활동에서 출발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확장된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활동이 교직원 협력을 통해 학교의 대표 진로교육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장윤정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은 “교육 3주체가 어우러져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배움의 울타리를 넓혔다”며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진로공동체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숙 교장은 “학부모회가 교육과정 속에서 기획과 실행, 지역자원 발굴까지 함께한 점이 매우 뜻깊다”며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적 주도성(co-agency)을 발휘한 마음학교의 실현이었다”고 설명했다.
![[AI 기사]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많은 초등학생, 읽기와 기억력 수준 낮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4864143474_0aea62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와 기억력 점수가 두드러지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두뇌의 자극 구조를 바꾸게 되면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습 격차 심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Education Week는 Jason M. Nagata 등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Social Media Use Trajectories and Cognitive Performance in Adolescents’를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약 6554명의 아동을 4년에 걸쳐 추적조사한 결과이다. 연구에 따르면, 9~13세 사이 초등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읽기와 기억력 점수가 눈에 띄게 낮았다. 아이들은 하루 1시간 미만의 ‘거의 미사용 그룹’과 하루 1시간 가량의 ‘저사용 그룹’, 하루 3시간 이상의 ‘과다 사용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 결과, 과다 사용 그룹의 읽기·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비사용 그룹보다 평균 4점 낮게 나타났다. Nagata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단순히 ‘사용 시간이 길수록 문제다’라는 수준을 넘는다”며 “짧은 영상과 즉각적인 피드백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의 뇌는 깊이 사고하는 훈련을 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와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교사 M씨는 “아이들이 긴 글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간에 산만해지는 일이 늘었다”며 “짧은 정보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긴 사고나 서술을 요구하면 집중력이 금세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10세 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고민하는 학부모 L씨는 “아이에게 휴대폰을 없애는 것보다 어려운 건, 사용 후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는 일”이라며 “틱톡이나 인스타를 한참 본 날은 숙제를 미루고, 글을 읽는 속도도 느려진다. 읽기 자체를 지루하게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두뇌의 자극 구조’를 바꾸는 데에서 더 큰 우려를 표한다. 짧은 영상과 빠른 보상은 ‘즉시 반응’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장기적으로 집중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 심리학자 Dan Florell은 “지금의 한두 점 차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수록 학습 격차로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ducation Week는 이 연구가 단순히 ‘디지털 사용을 줄이자’는 경고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화면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읽고 비판하며 정리하는 ‘사고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맞춰 교사 H씨는 “학생들에게 하루 한 번, 화면 사용 후 스스로 느낀 점을 한 줄로 쓰게 한다”며 “오늘 본 영상이 무슨 생각을 하게 했는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인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자신이 왜 그 영상을 봤는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음을 설명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교육감선거-경기] 유은혜, 새로운 경기교육 대장정 첫 출발...27일 의정부 고산초서 '교원 정치기본권' 토론회 개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4853686613_2d81f6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이음포럼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포럼은 내년 경기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열리는 1차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포럼은 27일(월) 18시, 경기 의정부 고산초등학교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새로운 경기교육 연속 토론회를 시작한다.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유은혜 전 장관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유 장관은 연설을 통해 교육 민주주의의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의 길을 찾는 방안, 그리고 경기교육 복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은 “유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의 교육적 구현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핵심으로 더 늦기 전에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복원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김원석 한국교원대 교수가 ‘악화된 학교 민주주의,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대표 발제에 나선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 작동하는 교육 중립성의 신화를 진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숙의가 적극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등 의미 있는 시민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요소들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책제안에는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보평초 교사)과 김영식 전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후 청중 간 토론과 제안의 순서를 거친 후 마무리된다. 포럼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슬로건으로, 경기 지역을 순회하며 연속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교육주체와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의 앞날을 모색할 예정이다.
![[AI 기사] 유학 준비생 54 “AI 도움 받아”...신뢰는 ‘글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378325667_854224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해외 유학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AI가 주는 정보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언론사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IDP Education이 주관한 ‘Emerging Futures: Voic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조사(2025년 7~8월, 약 7900명 대상)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AI를 통해 대학을, 53%가 전공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5~20%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Ishika Malik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AI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고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줬다”며 “그 덕분에 상담가와의 대화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집중된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챗봇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미국의 교육컨설팅회사 EA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캠퍼스 투어나 학교 박람회 등 직접 경험을, 30%는 대학 공식 웹사이트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The Economic Times는 “AI가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강점이 있지만, 신뢰와 판단의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교육기관과 유학 에이전시, 대학 홍보 담당자들에겐 학생이 AI가 제공한 정보를 해석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상처에서 '길'을] ⑤‘슬퍼할 능력을 잃은 사회’...캄보디아 사태가 들춰낸 고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2706952185_16edfb_178x118_c1.png)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요즘 캄보디아 사태로 온 나라가 뜨겁다. 아니, 뜨겁다기보다는 오히려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외교 당국에 신고된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실종·감금 신고는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에 이른다. 이 중 80여명은 여전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국민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등장하는, 낯선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국민을 고액 취업 등의 미끼로 끌어들인 뒤 납치하고, 고문하며, 다시 그들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에 동원했다. 그렇게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으며, 이 사건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의 비극으로 번졌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수십명의 피의자들 중에는 공식적으로 ‘가해자’로 불리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그 안에 사회의 병이 너무 깊다. 고립된 청년, 책임만을 떠안다 캄보디아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들이다. 뉴스 속에는 예천, 상주, 광주, 여수 등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고, ‘충남 모 대학 선후배’라는 문구가 반복된다. 이들은 학력이나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청년 남성층이다. 과연 해외 고액 일자리 제안 뒤에 불법이 자리할 가능성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외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의 기회는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언감생심이니 알트코인에 올인하다가 빚이 생기면 캄보디아로 간다. 이 사태는 IMF 이후 퍼졌던 다단계, 불법 토토, 온라인 도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만 탓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자, 구조적 방치의 피해자이다. 애도보다 ‘구분’에 몰두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범죄가 일어나면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된다. 피해를 애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분한다.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구할 필요 없다’는 잣대가 여론을 지배한다. 큐어링랩은 ‘범죄 피해’라는 렌즈로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범죄 사건 하나하나가 사회의 취약한 지점을 드러낸다. 쉽게 답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들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민한 질문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수전 손택은 『에이즈와 그 은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비하한다는 고통이다.” 세월호, 천안함,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사태까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애도하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낙인을 씌운다. 같은 배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영웅이 아닌 패잔병으로 남았다. 사망자와 생존자의 고통을 서로 비교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을 폄하해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존자의 상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슬픔을 잃은 사회의 위험 캄보디아 사태는 단지 해외 범죄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그들의 상처를 돌보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 말로는 “청년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곪아 터져나오면 그들에게 다시 비난의 칼을 겨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본 청년들에게 이 나라에 남아달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 말할 수 있을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 사회는 양극화된 여론 속에서 누구를 탓할지에만 몰두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 “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함께 애도하고, 살아남은 이들을 함께 위로할 수 없을까.” 슬픔을 회복하는 일, 인간을 회복하는 일 천안함, 세월호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는 모두 트라우마 생존자에 대한 사회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또한 진영 논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우리의 편향을 보여준다. 단식하는 부모 앞에서 피자를 시켜먹던 ‘폭식 투쟁’의 장면, 그런 극단적이고 저열한 행동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들을 손가락질하던 ‘우리’ 역시 참사 앞에 애도가 아닌 피로감을 느꼈다. 억울한 고통을 겪은 뒤 이해도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버려진 이들이 거대한 퇴적층처럼 겹겹이 쌓여 한국 사회의 지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방치한 결과, 우리는 슬퍼할 능력을 잃었다. 기억하기 위해 애도해야 한다 역사는 후퇴할 수 있고 한국 사회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캄보디아 사태를 기억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향한 연민을 넘어서야 하고, 슬픔과 분노를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애도해야 하고, 상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념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한국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려 해외로 떠난, 아우성을 질러도 대답이 없었던 캄보디아 피해 청년들의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겠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이 방영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가 교육당국에 즉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투데이는 24일 부산국제고 급식실에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방영해 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특정 정치 성향 콘텐츠의 반복적 노출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중립성 위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교조는 “특정 성향 혹은 진영의 정치 방송을 상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견해를 강제 노출한 것”이라며 “단순하게 부적절한 선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성향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반복 노출하는 행위는 사상 주입 행위”라며 “사고의 다양성을 질식시키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교육청 학교 자율 사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즉각적인 실태 조사 및 징계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영상 상영·미디어 활용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적 효력을 갖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강원 양양고 내에서 단체교섭 실효 관련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항의 표시 중 무력 충돌을 일으킨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방문에 맞춰 강원 양양고 교장실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도교육청 징계 처분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 감사 방해 등을 사유로 2명 견책, 10명 경고, 1명 주의 처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벌백계 필요성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경징계인가.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0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학부모들이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학내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단체는 “수능을 며칠 앞둔 밤, 고3 학생들이 자습 중인 학교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며 교육감이 있는 교장실 문을 막고 난동을 부렸다”며 “단체협약 사수를 외치던 그들의 난동 시위로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파괴이자 학생 학습권에 대한 폭력이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욕보인 행위”라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반성은커녕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2일 국정감사 중 성명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의견 표현을 마치 교실에서 시위한 것처럼 규정하며 허위사실로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학부모들은 “전교조의 반응은 한결같이 책임 회피와 왜곡이다. 학생들이 공부 중인 학교에서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시위장으로 만든 것이 정상적인 의견 표명이냐”라며 “더 이상 자녀의 학교가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교육청에는 ▲시위 참여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교육부에는 ▲학내 난동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할 근본적 대책 마련을, 국회에는 ▲학교 내 난동 시위의 명확한 불법 규정과 재발 방지 법안 즉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새싹부모회,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더바른학부모연대 등 6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당시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물리적 충돌로 넘어져 두부와 꼬리뼈 등을 다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약 2주간 입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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