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에 해당 학년과 관련 없는 교사들과 동행,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교장은 지난해 국외 체험학습을 빙자한 편법 해외여행 의혹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8월에도 제주도 방문 퇴직 연수를 앞두고 있어 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여행을 일삼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수원의 A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5월 7~9일 제주도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더에듀>가 입수한 이 학교 사전답사 계획 자료를 보면, 2월 사전답사는 당일 일정으로 제주도와 부산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란이 되는 제주도는 교장과 ㄱ부장 2명이 갔으며, 숙박 및 식당 시설을 점검했다. 부산에는 교감과 교사(현장체험학습 담당) 1명이 따로 갔다. 교장은 4월에 또 다시 다른 교사 1명(ㄴ부장)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사전답사를 갔다. 한라산 등반 코스 안전 점검이 이유였다. 2학년 수학여행 사전답사, 왜 1·3학년 교사들이? 그런데 제주도에 동반한 교사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2학년 학생들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튜브 등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라는 영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바늘 달린 의료용 주사기를 구입해 따라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 등의 국내 유통 경위가 모호한 데 더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는 ‘여드름 짜기’라는 형식의 문구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고무 재질로 보이는 얼굴 모양에 주사기를 이용해 색소를 섞은 로션을 주입한 후, 주입물이 볼록하게 올라오면 짜내는 방식이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 상점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무인 문구점에도 비치돼 있다. <더에듀>가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 내부 구성물을 살펴본 결과, 바늘이 달린 주사기가 포함돼 있었다. 주사기는 의료기기법 상에서 정한 의료기기로, 허가 없이 이를 제작·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해당 문구점은 의료기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2018년 주사기 등 의료 기기 무단 판매로 인해 발생한 ‘사혈자해’(주사기 사용 자해 인증샷 공유)가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버젓이 불법 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것. 해당 제품은 중국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대구교사노조는 ‘전 기간에 걸친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는 최근 5년만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2년 만에 다시 거리에 나선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 때문으로 교권 침해를 멈춰 교육현장을 살려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진행한다. 28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가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거리에 나서는 것에 합의했다. 시점은 6월 14일(토) 오후 2시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교사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故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하는 동시에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내놓은 많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식적으로는 교육 노동환경의 대변화 요구이다. 특히 집회 다음날인 6월 15일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봉안열사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 의미를 더한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열사 봉안이 확정됐다. 이번 집회는 현재 교원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 등 주요 3단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통계청이 오히려 사교육을 권장하는 듯한 응원글을 SNS에 남겨 논란이다. 10일 오전 통계청 페이스북에는 2024년 학교급별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이미지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7.8시간, 중학교 7.8시간, 고등학교 6.9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한 후, “꿈을 향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 앞에 서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설명글을 함께 남기면서 논란을 낳았다. ‘사교육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가 기관이 사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인 듯한 인상도 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사교육이 확장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풍자가 나오는 시점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이를 권장하는 것이냐”며 “통계청 담당자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따름”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를 설명한 글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사람들의 혼란을 낳게 한다. 통계학을 전공한 한 교사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인천교육청이 교원 및 장애인단체들과 특수교육 개선책을 합의했다. 주 내용은 특수 학급 과밀 문제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해소이다. 14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교육청과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등 1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특수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33대 세부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내 특수교사 사망 이후 발족된 인천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에서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과정 끝에 성사됐다. <더에듀>가 입수해 살펴본 합의 사항 중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이다. 교육청은 특수 학급 설치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설을 추진하며, 신설‧개축 학교에는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생 수가 법적 기준 미만이 돼도 특수학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수교육 수요, 장애 정도,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감축이 결정 되더라도 감축된 학급의 시설과 설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와 교육감들이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안을 찾기 위해 긴급히 모인 지난 12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불참하고 대리인을 보냈다. 모두 진보 성향의 3선 교육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전국 교육감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정신질환 교원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상 초유의 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이 학교에서 발생하면서 정부와 교육감들은 기존 일정을 변경하고 참석,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더에듀> 확인 결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부교육감을 대참시켰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정책국장을 대참시켰다. “불참 사유, 아쉽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불참 사유는 혁신학교 현판식 참석, 현안 사업 미팅, 연가 등 다양했다. 우선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날 오후 1시 30분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진행한 유초특수학교 교(원)장 대상 회의에 참석했다. 도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행정직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직 단체톡방 등에서는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행정직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이유로 행정실장의 갑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고인은 밤낮으로 혼자 업무를 보아 왔으나 초과근무를 신청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학교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와 자유게시판 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 위원장은 내년 1월 11일 결정된다. 2025년, 주요 교원 3단체장을 모두 30대가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사노조는 오늘(14일) 중앙집행위원(중집) 회의를 위원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노조는 이날 중집회의에서 2025년 1월 11일을 투표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보궐선거 공고를 내고 26~27일 양일간 입후보를 받는다.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 기일을 연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미 <더에듀>에 출마 결심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밖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은 출마를 꺼리고 있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단독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보미 위원장은 1989년생으로 내년에 만 36세가 된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임 위원장과 지난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 모두 30대이다. 이 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할 경우, 주요 교원 3단체의 수장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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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