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 파면에 해당하는 수준의 표절 제보를 받고, 한국연구재단과 해당학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검증단은 19일 교육부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색채학회는 메일을 통해 논문 ‘초중고등학생의 선호 색채 조사 및 분석’의 표절 여부 심의 요청서를 보냈다. 해당 논문은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맡은 2004년의 안외화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이다. 검증단은 해당 논문이 2004년 한국색채학회지에 그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색채학회지에 실린 논문명은 안외화의 논문명과 동일하지만 연구자는 이진숙·서정원·이미진으로 표기돼 있을 뿐이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는 안외화 학위논문의 표와 그림들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연구의 실험 방법과 결론이 동일하다”며 “당연히 저자로 들어가야 할 저자가 저자 목록에서 제외돼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판단된다”고 심의 요청 이유를 밝혔다. 또 “지도교수로서 제자(안외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제자 학위논문을 인용했으면서 어떤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제1저자로 출간하며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받아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부장교사 수당이 지난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최연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간된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2호에 ‘도구변수 이중차분법(iDID)을 통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월 시행되 부장교사 수당 인상 전과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데이터는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초등교사의 경우 소진 측면에서 완화된 면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분배공정성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갖지 못했다. 최 위원은 그간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효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당 인상이 15만원에 머물지 않고 적정 수준을 찾아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수당 외 승진가산점, 전보 시 우대 등 수당 외 인센티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나마 초등교사 집단에서 부장교사 수당 인상 효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운동에 나선다. 특히 진보 성향 교수들이 주축이 됐을뿐더러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더에듀>의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등이 李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가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의 개발정책 동참, 학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설치 과정 잡음, 한밭대와의 통합 갈등과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정책은 이미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이미 2018년 대선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안은 제안된 상태이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에 해당 학년과 관련 없는 교사들과 동행,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교장은 지난해 국외 체험학습을 빙자한 편법 해외여행 의혹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8월에도 제주도 방문 퇴직 연수를 앞두고 있어 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여행을 일삼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수원의 A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5월 7~9일 제주도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더에듀>가 입수한 이 학교 사전답사 계획 자료를 보면, 2월 사전답사는 당일 일정으로 제주도와 부산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란이 되는 제주도는 교장과 ㄱ부장 2명이 갔으며, 숙박 및 식당 시설을 점검했다. 부산에는 교감과 교사(현장체험학습 담당) 1명이 따로 갔다. 교장은 4월에 또 다시 다른 교사 1명(ㄴ부장)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사전답사를 갔다. 한라산 등반 코스 안전 점검이 이유였다. 2학년 수학여행 사전답사, 왜 1·3학년 교사들이? 그런데 제주도에 동반한 교사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2학년 학생들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튜브 등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라는 영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바늘 달린 의료용 주사기를 구입해 따라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 등의 국내 유통 경위가 모호한 데 더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는 ‘여드름 짜기’라는 형식의 문구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고무 재질로 보이는 얼굴 모양에 주사기를 이용해 색소를 섞은 로션을 주입한 후, 주입물이 볼록하게 올라오면 짜내는 방식이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 상점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무인 문구점에도 비치돼 있다. <더에듀>가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 내부 구성물을 살펴본 결과, 바늘이 달린 주사기가 포함돼 있었다. 주사기는 의료기기법 상에서 정한 의료기기로, 허가 없이 이를 제작·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해당 문구점은 의료기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2018년 주사기 등 의료 기기 무단 판매로 인해 발생한 ‘사혈자해’(주사기 사용 자해 인증샷 공유)가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버젓이 불법 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것. 해당 제품은 중국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대구교사노조는 ‘전 기간에 걸친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는 최근 5년만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2년 만에 다시 거리에 나선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 때문으로 교권 침해를 멈춰 교육현장을 살려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진행한다. 28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가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거리에 나서는 것에 합의했다. 시점은 6월 14일(토) 오후 2시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교사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故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하는 동시에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내놓은 많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식적으로는 교육 노동환경의 대변화 요구이다. 특히 집회 다음날인 6월 15일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봉안열사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 의미를 더한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열사 봉안이 확정됐다. 이번 집회는 현재 교원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 등 주요 3단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통계청이 오히려 사교육을 권장하는 듯한 응원글을 SNS에 남겨 논란이다. 10일 오전 통계청 페이스북에는 2024년 학교급별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이미지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7.8시간, 중학교 7.8시간, 고등학교 6.9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한 후, “꿈을 향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 앞에 서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설명글을 함께 남기면서 논란을 낳았다. ‘사교육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가 기관이 사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인 듯한 인상도 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사교육이 확장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풍자가 나오는 시점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이를 권장하는 것이냐”며 “통계청 담당자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따름”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를 설명한 글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사람들의 혼란을 낳게 한다. 통계학을 전공한 한 교사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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