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청소년 NO전담법’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자담배 유통을 막고, 청소년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드라마 제작이 확정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성인 여성 교사와 미성년 남성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그린 스토리로 지난 2019년 연재를 시작해 총 142회로 완결됐다. 주인공들의 특성상 웹툰 연재 중에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루밍 범죄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이날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섬영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설정 자체는 현실에서의 학생-교사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관계를 낭만화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 신뢰 훼손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도 “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며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성인인 교사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부가 2학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신청을 2일부터 받는다. 금리는 1.7%로 동결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받는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이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으며, 소요액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면제도 지원한다.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요일에 관계 없이 모두 9시~24시까지이다. 다만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운영한다. 8주의 심사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더에듀 | 29.2조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다. 전년 27.1조원에서 2.1조원(7.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재학교 1학년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73.1%에서 2022년 8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공교육기관에서도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2024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3.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5명 중 4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사교육 없는 학생’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왜 실패하고 있나 교육부는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사교육 카르텔 근절,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결과는 참담하다. 사교육비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청문회 관련, 김은총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와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연락이 안 닿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미국으로 떠난 김주성 국가교육위원의 대체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건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표결 진행을 앞두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고 사업장도 폐쇄했다. 집으로 송달갔지만 송달을 받지 않는다”라며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딸인 김은총 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은총 씨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리박스쿨에서 모집한 강사 지망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교에 파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손 대표는 참석하겠다는 회신을 줘야 본인의 자녀 김은총 씨에 대한 출석 요청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행평가 폐지 청원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평가 등을 금지하고 수업시간 내에서만 진행 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대안으로 내놨다. 교육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왔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올린 것으로 확인된 이 청원은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한 학기에 펴윤 50여개에 달하는 수행평가를 수행한다”,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 “교사 재량 점수 부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고액 컨설팅 및 대리 수행 서비스 이용 등 환경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기술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1시 현재 2만 61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가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도내 491개교에서 6만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학력 진단과 함께 학습 심리·정서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합 진단 형태이다. 초등학교 4~6학년은 국어·수학·영어 전과목 응시, 중학교 1~3학년은 신청 과목에 따라 응시한다. 모든 학생은 학습 심리·정서 진단에 참여한다. 교과는 학년별 최근 1년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한다. 이번 진단평가에는 도내 344개 초등학교와 147개 중학교(총 491개교)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학교의 96.65%이다. 참여 학생은 6만 1544명으로 전체 학생의 84.61%이다. 지난해 대비 9개교(3.93%p), 5776명(9.3%p)이 늘었다. 진단평가 학생별 결과는 8월 4주에 학교에 배부하며, 9월 1주부터 학교별로 학부모 상담주간과 연계해 결과 안내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결과는 학부모 대상 연수와 연계해 학생 성장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장까지 함께 진단하는 통합 평가 모델”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성남시가 2027년 3월 분당중앙고의 성남과학고 전환 개교 일정을 구체화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용역사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간 보고 결과, 성남시는 202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나서며, 2028년 본관 리모델링에 앞서 모듈러 교실 설치한다. 2029년까지 생활관 및 탕구관 증축 설계·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까지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로 722억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공식 의뢰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으로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대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불통현 리더십을 보였다며 지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서을 내고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 과정, 충남대 소녀상 권립 과정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인 2022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 비협조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충남대와 합낱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여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를 남겼으며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나만 따르라는 개발독재식 마인드가 빚은 소동”이라며 “컨트롤 타워로서 협의와 조정 역량이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충남대민주동문회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주주창하는 이재명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이 후보자가 적절한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을 신자유주의적 기능주의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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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