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이 어떤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2차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1만여명도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학교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빠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 발제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8.8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져 학교를 넘어 지역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200명 이하, 시골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2년 1845개교(전체 학교의 29.2%)에서 20435년 3068개교(48.7%)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교육 과정 운영 학교, 대안 생활지도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교육지형 형성을 위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학교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는 승진을 위한 도구로써의 교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를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학교장 직선제의 형태는 학교 구성원 50%, 학생 25%, 학부모 25%의 비율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과 현행 교장공모제를 뛰어넘는 모델로 풀뿌리 교육계를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은 학교 변화 및 혁신 기제로 작동한다”며 “학교구성원의 선택권과 학교별 특수성, 참여를 고려해야 하며 학교장 직무 역량 및 리더십 강화 등 자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도 18세에서 16세로 낮춰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입시 평가 체제 변화도 주요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자.” 지난 4일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저출생 위기 탈출 교육 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제안했다.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여러 대학이 모여 공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각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역량이 검증된 학생들에게 공동 인증 학위를 부여하는 체제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입시 체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대학 입학 보장’ 방식이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어느 정도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추면 추가 부담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입시 경쟁을 완화해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40개 대학이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경우 △무상등록금(2조 7,000억) 제공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감축(7,350억) △대학 경상비 지원(9,500억) △연구비 지원(5,340억) 총 4조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회계 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10년 만에 교육부장관에서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교육부의 행정각부 순위는 기획재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이어 세 번째로 밀려난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아 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와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 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이전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혁신교육’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는 혁신학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반학교 혁신으로 가야한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가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1차, ‘교실의 변화 교실혁명 프로젝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 서울교육을 성찰하고 서울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계 전문가, 교사, 학생 등이 참여했다. 발제로 나선 성 교수는 서울교육 ‘교실혁명’으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확대 및 내실화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 ▲질문이 있는 교실 ▲독서-토론-쓰기 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놀이시간 확대로 높아진 자존감 향상 △수업 방법의 다양화 △학생 주도성 강화 △학습 선호도 반영 등을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혁신교육 기준(스탠다드) 개발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 ▲AI 기술을 통한 논서술형 평가의 확대를 제시했다. 성 교수는 “지금까지 혁신학교는 감동적인 것 위주로 진행해 다소 형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교사들도 지쳤다”며 “앞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남겨 두고 혁신교육의 기준을 재설정한 후 나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슬로건은 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어 현실이 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취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핵심 과제로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등 여섯 가지를 키워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힘써왔다. 임 교육감은 경북형 인성교육을 위해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를 올해 영덕과 칠곡, 영천, 안동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며 “2019년 3.1운동 100주년,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걷기를 계승해 내년 광복 80주년에는 학교급별, 테마별, 지역별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다. 수업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며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2년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확실히 다졌다. 이제 전북교육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일 전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이란 전북교육이 지난 2년간 핵심정책으로 수행해왔던 ▲미래교육 ▲기초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서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최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당장 내년부터 교과서가 디지털로 바뀌고, AI와 챗GPT가 수업에 활용되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며 미래교육을 최대 핵심정책으로 삼은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은 미래학교 운영, 미래교실 환경 구축, 수업혁신을 전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초3부터 고3까지 2년에 걸쳐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고, 스마트 기기와 짝을 이루는 스마트 칠판도 내년 상반기까지 100% 설치할 계획이다. 미래교육과 함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한 결과 9개월 만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글로벌 보편성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서울교육의 동력은 자발성과 다양성, 정의로운 차등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육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과제를 이 같이 제시했다. 글로벌 보편성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그는 혁신학교와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IB관심학교 등 서울교육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실혁명을 소개하며, “디지털·AI 환경은 이 같은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공 조건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교육의 ‘질문이 있는 교실’이 미래를 향한 수업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친구와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협력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곧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졌고 ‘생각을 쓰는 교실’로 이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시범 운영 중인 국제바칼로레아(IB)의 확대로 학교가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통합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형 고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대학의 수직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성으로 바꿔야 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포함된 대학서열화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 왜곡의 요인을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꼽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대학 서열화 체제를 수평석 다양성의 대학 체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 등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공약이 등장했다. 각 정당에서는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일부에서는 각 거점대학을 특성화해 학생 및 학점 교류 등 공동학위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립대학도 참여하는 수평적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대학 중 80% 정도가 사립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는 “초중등교육을 왜곡하는 대학서열화체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립대학체제의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사립대학체제의 개혁도 필수적”이라며 “이미 구체화된 국립대학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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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