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 논의 없는 불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나왔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각 시도교육청별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단 1회의 설명회 형태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틀 뒤 바로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범학교 신청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했을 뿐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각 학교 취업예정자 본인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배제됐었다. 이에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시스템 적용 배제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부·경찰청에 차별 없는 CRIMS 시스템 적용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일 교육부·경찰청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최종 시스템 개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제 유치원 현장에서도 교사들을 힘들게 했던 각종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교육 당국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행정실이나 별도 지원 부서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굳이 유치원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해야 하냐며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흔히 특수교육은 전문가가 없다고들 합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마다 새로운 개별적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매일 새로워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난 22일 <더에듀>를 만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분리가 당연시되면 안 된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현장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에 우려를 넘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에서 외면되고 있는 특수교육계의 현실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강한 어조로 아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들을 해나갈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충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야기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전북에서 교사들을 악의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바다(가명)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바다가 1학년일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바다의 옆 학급 담임교사를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며, 오히려 B씨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22년도에는 당시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때는 담임교사가 신고를 면하기 위해 사과했다. A씨는 현재도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진행 중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바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가 갈등 중재를 위해 바다와 상담을 한 것에 불만을 재기하며 반말과 위협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며 무분별하게 고소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육청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며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이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했으며, 전교조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도 발송됐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특히 전교조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사로 위협하는 교육부 규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각성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 및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양주 주원초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준비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주원초등학교장 명의로 ‘2024 연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과 같이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주원초는 올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현장체험학습 축소 및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등이 담긴 절충안 마련해 학운위에 넘겼다. 그러나 학운위는 계획대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라며 부결시켰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지원청이 다시 학교에 결정권을 넘겼다”며 “결국 학운위의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고 이는 학부모 위원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 초등학교 학운위는 학부모위원과(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 대부분은 학부모가 맡는다는 점에서 학교 내부 목소리는 과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원청에 교육적 관점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축소 결정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적 결정으로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책임감 없는 태도라며 규탄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양주 주원초는 올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체험학습 축소 및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등이 담긴 절충안을 학운위에 넘겼다. 그러나 학운위는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교육당국에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배부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과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는 환영과 비판으로 반응이 갈렸다. 우선 환영 입장을 표한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학부모가 담임 교사 교체 요구에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원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교총)이 경북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경북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칠곡 석적읍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병가를 냈다. 이후 6학년 학생 23명이 A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16~19일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B씨가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9일 방학식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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