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정부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장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하늘이법 입법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87%가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필수지만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질병 휴직 사유 등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휴직 교원을 색출하려는 시도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 10명 중 9명(97.1%)은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보안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직한 교사가 증상 악화로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교육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61.3% 반대),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한 법안(58.5% 반대)도 교권과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기준이 모호하고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자의적 판단과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교사 절대 다수(98.3%)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질환이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이는 구성원을 즉각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