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방학 중 복직, 이른바 ‘꼼수복직’ 의혹이 대전의 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명씨에게 제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교육부 인사실무를 공개하며, ‘(휴직 후)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해 방학 기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을 번복하는 사례 방지 필요’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58일과 2023년 59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56일의 병가 이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여일 후인 30일 복직했다. 학교는 나흘 전인 26일 방학에 들어갔다.

김문수 의원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다”며 “학기 중에는 휴직하고 쉬다가 방학하면 아이들을 안 가르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이른바 교육 현장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꼼수복직’이다.

학기 중에는 휴직을 사용하다 12월 등 학기 말에 복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이 해지되기도 한다.

12월 꼼수복직 이유로는 김 의원이 꼬집은 것처럼 경제적 요인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일단 방학 중이라 수업 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설명절 수당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있다.

또 2월 후반에서야 복직을 할 경우, 학교에서 남은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들은 전근 가는 교사들을 제외하고 미리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이른바 기피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학기 말에 복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그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이미 지침을 내려놨다”며 “이걸 잘 따랐으면 (살해를)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경기의 한 교장은 “6개월의 질병휴직을 받은 후 20일 만에 복직하는 것, 그것도 방학에 복직한 것은 꼼수복직을 의심하게 한다”며 “꼼수복직은 대다수 교사들도 싫어하는 사례이다. 극소수의 사례가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명씨는 12월 30일 이후 연수를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3일 학교가 개학한 후 처음으로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