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현재 교사들은 임용 전 간단한 적성 검사와 건강 검진을 거치지만,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는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열리려면 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심의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학부모 민원 대응, 행정 업무, 동료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히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사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지원
교사들도 다른 직업군처럼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의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교사들이 최소한 연 1회 이상 심리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교사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이 단기적이거나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및 명상,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교사 휴직 및 복직 과정의 개선
현재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복직 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직 후 다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는 반드시 심리 평가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복직을 위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학교 내 심리 지원 체계 구축
학교 내에도 교사들을 위한 심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전담 상담사’를 두어,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근무 환경과 직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교직 수행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는 문화에서 벗어나, 교사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사만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계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