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아주 잘 한 것이다.”(서지영)/ “경징계 처분은 너무 가볍다.”(조정훈)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강원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잘 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무력 충돌 과정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양양고 무력 충돌 사건 연루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너무 약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저녁, 신 교육감은 강원 양양고에 수능 격려 차 방문했다가 교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두부와 꼬리뼈 등에 손상을 입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했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은 3일 전인 28일, 신 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실효 선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서울 병원에 입원한 동안, 도교육청 현관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곡을 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10%대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청의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에듀>가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단독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위 기한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57.2%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 정도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3개 학년도 평균은 59.2%였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22~2024학년도 평균 준수율에서 ▲서울은 16.1%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인천 26.1% ▲울산 35.7%로 조사됐다. △대구(99.9%) △충북(98.3%) △전남(94.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3개 학년도 내내 1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19.0%, 2023학년도 12.2%, 2024학년도 17.3%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34.7%, 30.3%에 이어 16.1%로 절반 수준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이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 배치된 경기도와 큰 대조를 보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경기·인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관내 돌봄교실 이동 또는 귀가지원 목적 등으로 고용된 자원봉사자수’ 자료에 따르면, 인천 관내 초등학교 2곳 중 1곳에는 지원 인력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공백율은 ▲인천 53% ▲서울 26% ▲경기 0%였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단 한 명의 지원 인력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각 교육청에 돌봄교실 안전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조속한 관련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한편, 故 하늘양 사건은 돌봄교실에서 퇴실하던 학생을 교사가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당시 학원 차량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현관까지 고인을 직접 안전하게 인계할 인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를 명분으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이 성사 조건은 5만명의 국민동의를 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양세비 청원인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청 의무 고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서면사과,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이행 기한·방법 구체적 명시 및 기한 내 이행 의무 부과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위반 과태료 300만원->1000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 ▲악성 민원 규정 제정 및 악성민원인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는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 배상 청구’ 추가 ▲정서적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를 양육자 친권자로 한정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자 제재·처벌 명시 등도 담았다. 그는 “학부모에게 민원 제기권이 있지만, 악성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등 수도권과 지역 차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이 교권보호 전담으로 30.6%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전과 세종은 0명인데 반해 서울은 12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1명 △광주·인천·대구 각 2명 △전남 5명 △충남 6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용 공고는 142회였으나, 이중 79회가 지원자가 없는 무응시로 끝났다. 구체적으로 ▲대전 100%(9/9) ▲대구 83%(15/18) ▲전북 80%(8/10) ▲강원 77%(10/13)인 반면, 수도권은 ▲서울 28%(7/25) ▲경기 0%(0/15) ▲인천 33%(4/12)로 집계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임기·기간제 5~6급 상당으로 채용됐으며, 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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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