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체·정신 상의 문제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들은 자체 규정으로 질환교원심사위원회를 운영, 법적 근거 미비로 해당 위원회는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에듀>가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관련 조항을 살펴 본 결과,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라는 조항이 1991년 개정으로 삭제됐다. 이에 같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군무원인사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따로 규정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그대로 방치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신체·정신 상의 이상’이라는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상 직권면직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직권면직이 가능한 제도는 교육청들은 규칙 등으로 제각각 만들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 뿐이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라 운영 주체(교육청)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에서만 총 13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故 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렸다.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하는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교육청 차원에서 규칙 등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며 “인권 침해, 소송 직면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은 묻어 두고, 질환교원심의위 개최 건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식의 지적은 어폐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가칭)하늘이법 제·개정 추진을 밝힌 정부가 ‘신체·정신 상의 이유’를 직권면직 요건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12일 전국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교육부 관계자도 “직권면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국회와 교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0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교육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면직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월요일(1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칭)하늘이법 제·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와 간담회르 ㄹ열고 (가칭)하늘이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