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나뉘어 경기도교육청을 감시한다. 그중 이호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정책구매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들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경기교육청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 2위에 뽑힌 그는 경기교육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더에듀>는 지난 2월 24일 이호동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본인 소개를 하면.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 경기도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수원 영통 1동과 원천동을 두고 있고,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에 이어 후반기에는 간사 역할을 맡아 교육 현장과 교육청 그리고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치입문 계기는.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을 많이 했는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 일단 발령되고 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발령되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권한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며칠 동안 여러 언론을 돌면서 건강 관련 뉴스에 오른 기사가 있다. 바로 서울대 안과학교실 김영국 교수팀이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발표했다는 ‘디지털 스크린 타임과 근시: 체계적 검토 및 용량-반응 메타분석(Digital Screen Time and Myopia: A Systematic Review and Dose-Response Meta-Analysis)’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나온 연구 결과에 관한 기사다. 이미 전문가인 김영국 교수팀이 잘 요약한 보도자료로 쓴 기사의 내용에 필자가 왈가왈부할 의학적 전문성은 없지만, 학술 기사 또는 연구 결과 보도와 실제 연구 결과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좋은 사례라 함께 볼 논문으로 골랐다. ‘사실의 전모’를 전하는 학술 기사는 없다 우리나라 신문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나뉘어 경기도교육청을 감시한다. 그중 이호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정책구매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들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경기교육청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 2위에 뽑힌 그는 경기교육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더에듀>는 지난 2월 24일 이호동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촬영 및 편집 = 정귀권 더에듀 PD. <더에듀> 기획 '지역교육 암행어사, 청년정치인'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에서의 자치권 강화는 각 지방에 특화된 교육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치인들의 등장은 지방 의회에 새로운 시선을 던져 주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40세 이하 지방 의회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서 불에 난 집에 혼자 있다 혼수상태에 빠진 초등학생 A양에 대해 인천교육청이 긴급 지원에 나선다. 또 직원들은 자발적 모금을 진행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났다. 집에 혼자 있던 12세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흘이 지난 28일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A양의 가정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양 아버지는 심부전증 말기 환자로 지난해 직장을 잃어 무직 상태였다. 어머니는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집 근처 식당에서 일했다. 소방은 이날 사고를 아버지가 병원에 신장투석을 간 사이, A양이 버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양의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양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어 가정에 혼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은 1~4학년 우선 수용일 뿐만 아니라 5학년 이상은 기존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양은 위기아동관리대상이었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대상에 올랐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제공해 기피 사유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신변 노출로 인해 공정한 심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심의위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각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4~ 21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 7000원부터 76만 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는 각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가 27일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고 1명은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시위자 20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등 4곳 모두 동의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해 도내 과학고의 추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과 자원 활용을 반영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버드대 특강으로 방미 중인 임 교육감은 이날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경기교육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기존의 과학고와는 다른 특성화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강조했다. 교육부의 지정 동의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4개의 과학고가 추진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고로 전환되는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신설 학교인 시흥과학고와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고는 1단계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