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을 과제로 선정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디지털 소양 강화,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 참여형·주도형 창의융합 교육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 ▲메이커 스페이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신나는 AI 교실 등 ‘학교 안 미래형 수업공간’과 미래융합교육관(서울 수학과학체험관)과 같은 ‘학교 밖 미래교육 광역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미래형 수업 공간은 지능형 과학실 36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5실, 신나는 AI 교실 6실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까지 지능형 과학실 99교, 메이커 스페이스 11교, 미래융합형 수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기준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 2024년 800여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은 사안의 은폐·축소에 대한 우려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사자 간 관계 회복과 교육력 확보를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 흡수 및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다고 호소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 규제 조항 미흡으로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하는 반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장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 사교육 기관을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선행학습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학원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부금 등 각종 세입재원의 축소 요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입축소 논의에 따른 향후 서울교육재정 감소분을 올해 예산 기준으로 추정하면, 내년 4441억원, 2026년 2조 555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교직원, 학교신·증설, 각종 교육정책 등 여러 교육여건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급속 감소에 맞춰, 교원의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교원 정원은 학생 수에 비례해 결정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세우자는 것. 특히 현재 ▲기초학력 보장 강화 ▲소규모 학교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 교원 배치 등 정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교육청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정부가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재정 이관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 많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예산에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원칙에 따라 유치원·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에 유치원·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적극 설치해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특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OECD 38개국 중 교사의 학교 밖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진행한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 기본권 보장’ 관련 설문에 따르면 ‘교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문에 교사 97.7%, 학부모 85.5%가 동의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민주시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근무시간·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인정하는 교육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이 어떤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2차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1만여명도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학교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빠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 발제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8.8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져 학교를 넘어 지역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200명 이하, 시골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2년 1845개교(전체 학교의 29.2%)에서 20435년 3068개교(48.7%)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교육 과정 운영 학교, 대안 생활지도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교육지형 형성을 위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학교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는 승진을 위한 도구로써의 교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를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학교장 직선제의 형태는 학교 구성원 50%, 학생 25%, 학부모 25%의 비율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과 현행 교장공모제를 뛰어넘는 모델로 풀뿌리 교육계를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은 학교 변화 및 혁신 기제로 작동한다”며 “학교구성원의 선택권과 학교별 특수성, 참여를 고려해야 하며 학교장 직무 역량 및 리더십 강화 등 자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도 18세에서 16세로 낮춰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입시 평가 체제 변화도 주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