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권 문제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교사는 법이 실제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생태학은 생태계 내부의 유기체와 유기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탐구·규명하는 학문 분야다. 전체의 조화를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교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권한·권리·권위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교사 개인 및 교직의 특성, 수업, 교육 주체 간 관계, 학교 자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등 다차원적 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Q. 직제는 어떻게 정비되나. A.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33분이 교육부로 오고 교육부 직제도 1국 1심의관으로 (돌봄 관련) 행정과 기능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유보통합이 힘 있게 추진되게 된다. Q. 기존 돌봄 시스템과 큰 변화는 없어 학부모 체감도는 낮을 것 같다. A. 그래서 5대 상향평준화를 먼저 한다. 기관에 따라 다른 시간 부분을 8+4 체제로 똑같이 간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격하게 개선했다. 단계적 무상교육과 교사들의 연수체계가 통합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도 상향평준화 한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목표치 대로 달성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능한 지역과 기관에서 시행된다. Q. 교사 자격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A. 올 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다'는 말이 있지만 진전이 크게 있었다. 오늘 제시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등 13개의 대과제와 세부과제들이 확정됐다. 그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체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통합된다. 다만,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지만, 예산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교원자격·교육과정 등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통합기관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될 방침이다.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는데,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해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핵심 난제로 꼽히는 교원자격과 교육과정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 놓으면서 밑그림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지원실장으로 전직하는 만큼의 신규 교원 순증하라.” 오는 9월 늘봄학교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시행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늘봄지원실장 등 인력 구성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직으로 빠져나가는 교원 수 만큼의 신규 TO 순증을 요구해 실질적 교원 수 감축으로의 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 후 올 3월 확대해 진행 중인 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놀이중심 예체능과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초2까지 확대하고 2026년 초등 모든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원의 업무배제를 약속한 상태로, 늘봄지원실을 따로 구성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늘봄지원실장을 어느 직종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는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장 적용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의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한 데 대해,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민원 시비 논란에 이어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사교육 경감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라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해 유사도를 살피는 행위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함께 기출문제를 무단 수집해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해 영리행위를 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민원을 우려한 새로운 문제 개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관리자들이 민원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교사들에게 기출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 출제도 강제하고 있다”며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 공개가 초등학교 기말고사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초등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총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전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창의적 사고력 자아효능감’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한국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PISA 참여 64개국 중에선 2∼4위에 해당했다. 우리나라 학생의 약 90%가 기초 수준(3수준) 이상에 해당하고, 상위 성취 수준(5수준 이상) 비율은 약 46%에 이르렀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기본 영역(읽기‧수학‧과학 소양) 및 혁신적 영역을 국제적으로 평가‧비교하기 위해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다. 이번 평가에서 측정된 ‘창의적 사고력’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 지식의 발전,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생성, 평가 및 개선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교육청이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추진안에 대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폐합 ‘찬성’이 의결 기준인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하동 지역의 모든 초·중학교와 하동고·하동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13~ 17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68%가 통폐합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문 조사는 남고와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남학생 학부모 그룹과 여학생 학부모 그룹으로 나눠 통폐합 찬성 여부를 조사했다. 전체 학부모 2025명 중 설문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부모는 1591명(78.6%, 남학생 836명, 여학생 754명)이다. 이중 남학생 학부모는 568명(67.94%), 여학생 학부모는 522명(69.23%)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남학생 71.83%, 여학생 63.41%가 통폐합에 찬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동고·하동여고 통폐합 추진안을 하동여고 학교법인인 하동육영원에 제출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학교 폐지’를 가결하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통폐합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늘봄학교를 84개교에서 351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학교별로 늘봄학교전담사를 배치한다. 강원교육청은 1학기 84개교에서 총 632개 프로그램의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84개교에는 84명의 기간제교사가 배치됐고 57명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활동했다. 늘봄학교에는 학생 5497명 중 6643명이 참여해 82.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는 351개교로 확대한다. 공립초 343개교, 공립특수학교 초등과정 8개교이다. 이들 학교에는 늘봄학교전담사가 학교별로 1명 이상씩 배치돼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전교생 100명 이상 규모의 학교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고려해 외부 강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한다.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풀은 교육부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늘봄허브(가칭)’가 구축되는 대로 이를 통해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의 우수 공급처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업과 겸용으로 늘봄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실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교사연구실 구축에도 실당 1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