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지난 4일 5차 조사 결과 보다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6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85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814명, 교원 33명, 직원 3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누적 516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32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30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차 조사(8월 27일 기준)에서 196명이었던 피해자는 2차 조사(9월 6일 기준)에서 421명이 추가됐다. 3차 조사(9월 13일 기준)에서는 105명, 4차 조사(9월 27일 기준) 111명으로 100명 이상씩 늘어났다. 그러나 5차 조사(지난 4일)에서는 증가세가 급격히 줄어들어 7명 늘어났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지난 8월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보 수업 시수가 늘었는데, 여전히 정보 교사는 없어요.”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정보 교육 시수를 두 배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일선학교에는 정보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학교에 정보 교사를 모두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이 2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남 27.2%, 경북 33.1%, 강원 37.4% 순이었다. 반대로 100% 이상 채운 곳은 경기(125.5%)와 대구(113.7%), 세종(102.1%) 교육청이다. 100%를 채우진 못했지만 인천은 99.1%, 서울은 89.1% 등 대도시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17시간에서 34시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가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낼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은 결손 사태로 재정 부담을 겪는 시도교육청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펑크’와 관련하여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 지적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큰 틀에서 관련 기관들과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세수 추계 방법에 변화를 주려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실제 세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2021년 예상보다 29조 8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시도교육청들은 추가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현금성 복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151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 대기자는 15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81명, 올 3월 121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0명 ▲제주 21명 ▲대전 9명 ▲충북 7명 ▲경북 3명 ▲전북 1명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없었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초등학교 교사의 미발령 문제가 심각했기에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해 향후 임용대기 현황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여교사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 등 비인지적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이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교사 성비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에 대안 대응이 요구됐다. 유백산 광주교대 교수팀은 지난달 27일 제2회 전남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학교 교사 성비는 초등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여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비인지적 성취도(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력)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팀은 학교 내 다양한 성역할 모델 부족, 훈육방식과 학생-교사 관계의 성별 차이 등을 원인으로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간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교육적 결과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체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은 지난 2022년 29%에서 지난해 2025년 22.8%까지 내려왔다. 특히 서울은 12.9%, 대전은 11.8%를 기록하는 등 초등교사 성비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유 교수팀의 연구에 주목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전국 공립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약 22% 늘어난 5504명이 선발될 전망이다. 중등 교사를 비롯한 특수교사, 비교과교사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선발 인원이 모두 늘어난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신규교사 모집공고 선발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중등 교과교사 전체 선발 인원은 올해 모집공고 기준 4518명 보다 21.8% 늘어난 5504명이다.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인천의 경우 올해 139명의 2.4배 수준인 328명을 선발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경기는 올해 선발 인원 1444명보다 15.9% 늘어난 1674명을 뽑는다. 서울은 올해 694명보다 16.4% 많은 808명을 뽑는다.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채용 인원이 늘었다. 반면,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세종의 경우 올해 95명에서 81.1% 감소한 18명을 선발한다. 대구와 광주, 대전, 강원, 제주에서도 채용인원이 줄었다. 교육부는 선발인원 증가에 대해 “지난해 퇴직자가 늘어서 발생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명 이상 자녀 가정의 중학교 우선 배정 기준에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자율형공립고는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3인 이상 자녀 가정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중고등학교 입학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과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된다.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내부형으로 제한했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한다. 내부형은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방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육기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성남여자고등학교는 성남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대입전략’ 학교설명회를 30일 성남 중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전문가 특강으로 마련된 ‘고교학점제와 대입전략’ 시간은 ‘내 아이에게 맞는 중고등학교 선택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설명회에서는 성남여고 교육과정 편제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성남여고의 교육과정과 바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성남여고 교장은 “이번 학교설명회는 단순히 학교 홍보의 차원을 넘어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부모의 필수 연수시간”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자기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대입전략까지 수립해 보는 교육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30일에 실시하는 2차 학교설명회에서는 특색 있는 학교 교육 활동 및 학생생활교육, 진학 및 학업 전략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사례가 작년 수능 직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4~14일 실시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 광고 및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 광고 집중 점검 당시 적벌한 200건 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486건)이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다. 애더럴은 ADHD와 기면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국내에서 처방받을 수 없다. 주요 성분인 암페타민이 집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콘서타와 페니드는 142건, 4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지아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학교폭력은 4년 연속 증가, 피해 응답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2.1%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또는 도와줬다는 응답은 늘어나 ‘방관’ 비율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7개 시도교육청 실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해 1년에 2회 이상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폭 피해 응답률 초등학생 최대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p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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