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교육 전문가로 현장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의대정원 확충 등에 큰 우려를 표하는 등 국회에 몇 안 되는 초중등 교육현장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대학서열화 철폐와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백승아 의원을 만나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교육 전문가로 현장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의대정원 확충 등에 큰 우려를 표하는 등 국회에 몇 안 되는 초중등 교육현장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대학서열화 철폐와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백승아 의원을 만나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권 추락 등 교육계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어떻게 보냈나.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느린학습자 국가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학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만 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만 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만 2800명(3.6%),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위험군 비율은 1학년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지능 위험군 학생 1만 2800명 중에 기초학력 미도달인 학생은 8701명(67.9%)이었으며, 기초학력 도달인 학생은 1965명(15.3%)으로 모든 경계선 지능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료는 2023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239개교 11만 8042개 학급 중 7만 136개 학급(59.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