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의 행위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과 전교조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과 강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한교조는 이들의 행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업무보고와 수차례 질의를 통해 발목잡기를 했고 청문회까지 추진했으나 확인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오히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AIDT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며 “민주당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등 11명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합류, 올 3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확정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영태 전남대 인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원단체 출신으로 합류했다. 박상윤 사무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년지대계 교육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중 국민 의견을 듣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직 교사이자 학부모 입장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 교육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30 청년세대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조명한 뜻깊은 시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체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북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유민주주의 정신 확립에 선봉장 역할에 나섰다.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서울 마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렸으며,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2030 청년들과의 북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주성 이사장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개념적 차이와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은 법치와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로마에서 기원한 공화주의는 당시 집정관을 선거로 선출하고 민의회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체계 없이 권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잘못 적용되면 계급사회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며 “민을 집합적으로 해석해 개인주의가 배제될 경우 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강원지부를 설립해 강원 교육 현장 발전과 교육 본질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경호 강원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대한교조는 지난 8일 중앙집행부와 퇴직교원단이 강원교육청을 방문해 강원교육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원 교사들을 위한 지부 설립과 미래 교육 방향성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한교조는 강원지부 및 퇴직교원단 설립 추진 의사를 알렸으며, 강원 지역 교사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며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체계 구축 뜻을 공유했다. 신경호 교육감도 대한교조 강원지부 설립에 기대를 보이며 “강원 교육이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다가올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강원지부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번 동계 방학에 강원교육청이 진행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및 신규 임용교사 임용전 직무연수의 ‘교직 단체의 이해’와 같은 시간을 활용해 대한교조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대한교조는 강원연구원을 방문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교과서 지위 회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AIDT 교과서 지위 복원 범시민단체(단체)는 30일(오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2주간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만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등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법인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이다. 이로 인해 내년 영어, 국어, 정보 과목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행정부에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히는 등 전격 수호에 나선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AIDT를 교과서로 지정하라는 대한교조와 단체의 주장 및 1인 시위는 교육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교육에 정치논리를 들이댄 대표적 사례”라며 “민주당은 AIDT로 맞춤형교육 실현으로 미래교육을 그려가는 데 반대만 하지 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과서 지위 회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큰 환영을 표하며 “AIDT 도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풀이에 치중해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AIDT 개발사들 독과점 및 사교육 폭증 등의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지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깊은 유감, 제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재석 276인 중 178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 참석자는 기권표를 던진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했으며, 여당에서는 신성범·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반대는 93인이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으며, 한덕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시행된다. 올 3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이 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육불평등과 사교육비 폭등 초래 퇴보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전원 찬성, 여당 전원 반대로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찬반 의사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인교연), K-EDU교원연합은 1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안 통과에 대해 “공교육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며 인성과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교육의 기틀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 규정했다. 특히 “구매할 여력이 있는 학생들만 기회를 누리게 됐다”며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대한민국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폭등과 사교육 쏠림 현상이 심화돼 교육은 부의 대물림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인교연), K-EDU교원연합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26일 열린 제56차 함께 차담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차담회는 대한교조와 인교연, K-EDU교원연합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이 함께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 ▲인성 친화적 환경 조성-학교 내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사의 교육권 보호와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우리 교원단체가 당당한 협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형 단체가 아닌 소규모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표명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학력평가원이 출간한 한국사 검정 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를 향해 채택 취소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 및 교원단체들이 교육활동 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학부모회(참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진보진영 단체들은 지난 19일 문명고에 한국학력평가원 출간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행위를 비민주적이고 무차별적 좌표 찍기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교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양성이라면 자신들과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할 줄 알아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논쟁을 시도하는 것이 학자이자 교육자,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를 문제 삼았다. 대한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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