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률 통한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기조의 전환 요구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듯 다른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완전 다른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는 서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꼐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 교육감 재임 기간 신뢰 받은 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평가 ▲독서인문교육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을 현장 부담 가중 정책으로 규정하고 “현장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자신의 SNS에 ‘동료 교수 폭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물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을 바꾼 이 교수의 발언을 신뢰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 발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SNS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관련 재판 대법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교육계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자의 거짓말 허용 범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때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선관위는 우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만약 이날 통과됐다면, 허위사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육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A씨가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지난 2022년 4~5월께 서 교육감에게 1200만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요구대로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서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장학사 승진)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등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에 뇌물수수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건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 측은 장학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임용되는 것으로 인사청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나온 흑색선전이라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항소심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미 상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 폭행 사실을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본인의 SNS에 상대 후보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선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은 “전북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재선의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초선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선고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겐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르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기획하게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겐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를 뇌물 수수로 보고 판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돈을 준 적인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수사가 진행됐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2일 열린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은 교육감을 포함해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 부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교육청 전체의 청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별 추진 실적,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제 추진 실적 등을 보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영역 중 청렴노력도 영역 총 12개 지표 추진 실적을 중점 점검했다. 청렴노력도 영역으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공연형 청렴 교육, 갑질 근절 감사시스템 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 안심 변호사 제도 운영, 공직비리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더에듀] 요즘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는 주장 중 하나는 “국제바칼로레아(IB)하면서 총괄평가 하는 게 말이 될까?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IB=논서술형 평가, ▲총괄평가=선다형 객관식 평가+단답형 주관식 평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IB프로그램의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뿐만 아니라 논술형, 실험 보고서, 프로젝트, 발표 등 다양한 논구술, 논서술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IB뿐만 아니라 세계적 구성주의적 교육과정 발달의 결과이며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총괄평가를 지필식 선다형 객관식 평가나 단답형 주관식 평가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평가 방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관점이다. 현재 OECD 39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상대평가식 지필평가로 총괄평가하며 학교내신과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나라다. 다른 선진국의 학교 평가는 100%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사실과 지식을 묻는 지필고사가 수행평가 영역으로 들어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형태로 아이들의 사고 발달을 묻고 측정한다. 하루빨리 관점과 시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IB에서의 수업 설계는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교권전담 변호사를 추가 채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교육활동 보호팀에는 현재 변호사 1명과 장학사 2명, 상담사 2명이 각각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해 총 2명의 변호인단을 구성, 교권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전담 변호사는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을 비롯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 및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0일 많은 비로 큰 피해를 본 완주 운주초등학교와 운주중학교를 찾아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신속한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비로 전북 운주초는 병설유치원과 교사동 1층이 침수되고 학교 담장 일부가 부서졌다. 운주중도 밤새 쏟아진 폭우로 운동장이 침수됐다. 결국 두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서 교육감은 현장을 직접 찾아 살펴본 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0일 오전 상황관리전담반을 긴급 구성해 피해 현황 신속접수 및 긴급복구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8일부터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각급 학교에 시설물 사전점검 및 취약시설 점검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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