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재선의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초선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선고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겐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르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기획하게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겐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를 뇌물 수수로 보고 판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돈을 준 적인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수사가 진행됐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이날 진행된 2심에선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기간 중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인 천호성 후보의 이귀재 교수 폭행 사실을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고발됐다.

또 본인의 SNS에 상대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불법 선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억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귀재 교수가 항소심 법정에 나와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꿔 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 교수는 1심에서 위증으로 징역 10개월 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등과 간접사실 정황 등을 종합해 서 교육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 교육감은 상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