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4가지 법률 개정 이후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현재 ‘교권 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교육감은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며, 의견을 받은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 사안 처리에서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민생의 암행어사, 교육의 암행어사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제22대 국회 입성 포부이다. 제8, 9대 서울시의원이자 교육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의료 선진국 도약에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국립순천대 의대 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에 맞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인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공공의료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법도 발의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을 찾아갈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의 뜨거운 감자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디지털이 시대 흐름임을 인정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균형 있게 살필 시범운영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문수 의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발의,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늘 약자 편에서 든든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 흡수 및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다고 호소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 규제 조항 미흡으로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하는 반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장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 사교육 기관을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선행학습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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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1일 1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