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라며 “누군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만큼 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는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갈등과 대립을 이유로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대통령 포함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직 장학사 최초의 대통령 비판 시국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징계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광국 인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8일 ‘윤석열 퇴직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주장하며, 기만적 언사와 현실 인식을 접하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장학사는 또 “교육적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비교육적인 모습”이라며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두운 시대에는 어김없이 교육자들이 나섰다”며 “이 시국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또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교육자가 해야 할 책무이자 아주 작은 교육적 노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국선언 당사자가 현직 장학사라는 데 있다. 장학사는 지방공무원으로 법원은 교육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위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조사했다”며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과제로 제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운영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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