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13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주최한 ‘얘들아 릴스 그만 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에서 발제한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의 각 중독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2~3배 높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50% 이상 중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족들의 피해를 많이 받고 공동의존증을 갖게 된다”고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동의존증은 중독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 중에 있어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행동문제 등을 유발한다”며 “특히 심각한 것은 인지 문제로 중독이 심해질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용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종일 질의를 이어 갔다. 사실상 22대 국회 교육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 위원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대다수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젠다로 삼았다. 조금만 조사하고 자료를 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에서 누가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진 못했다. 오히려 교육의 디지털화를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변호 논리에 힘만 실어주는 격이었다. 이런 이 장관을 당황하게 한 질문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위원이다. 그의 질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으로, 조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질의했다. 조 위원의 전략은, 지난해 제정 추진이 무산된 법안의 보완을 위해 이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