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마포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 599표 차이로 이 지역을 탈환, 마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그런 조 의원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평소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직한 목소리를 내어 왔다는 점에서 국회 교육위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의료 개혁, 대입 제도 개편, 유보통합 등 교육계에는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더에듀>는 국가의 중대사를 가를 이슈들이 가득한 교육계, 그것도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활동으로 체제를 만들어가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조정훈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생각과 넘치는 이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아래는 “교육이 다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의 일문 일답.

 

 

▲ 4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마포갑에 당선됐다. 소감은.

 

마포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다시 한번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포갑에서 노웅래 의원은 4선, 노승환 아버님은 5선이었으니 부자가 거의 40년을 지켜왔네요. 수십 년 만에 보수 우파 진영의 당선을 이뤘으니 새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599표 차이였을 만큼 굉장히 치열해서 사명감이 더욱 큽니다.

 

자유 우파 진영이 정치를 통해 마포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결과물들을 내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마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고 고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로 월드뱅크에서 근무했는데,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인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15년간 일하며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까지 올라,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체감하며 저만의 ‘격차 해소’라는 철학을 만들어 갔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 커져 가는 '격차'들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격차가 깊어질수록 사회의 통합은 멀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위협받게 됩니다.

 

저는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경험과 열정을 쏟아부을 때라고 믿었습니다.

 

▲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큰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공감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은 지역 간 격차, 공교육과 사교육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진정한 평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 정치에 교육을 자기 최고의 의제로 삼았던 정치인은 ‘교육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건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어요.

 

5.31교육개혁 들어보셨죠?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5.31교육개혁의 틀 안에서 조금씩 발전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5.31교육개혁이 내년에 30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30년을 담당할 새 교육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소외된 지역과 계층의 교육 환경 개선, 공교육의 질 향상, 사교육 의존도 완화 등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며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 여당 간사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교육위는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교육 이슈는 제게로 옵니다. 결국 야당 간사를 상대할 때도 있고 상임위원장을 상대할 때도 있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예산은 100조가 넘습니다. 이 예산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사의 역할을 정책과 예산의 총 조율자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한분 한분 모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이 담긴 법안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것들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 격차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이 다시 교육에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초중등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사교육 어떻게 할까, 대학 입시 어떻게 할까’ 하는 현실적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정치권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일까요? 교육이 점차 정치권과 국가 담론의 변방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교육 이슈를 중앙으로 갖고 오고 싶습니다. 애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복했다고 하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격차 해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빚내서 교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아침 KTX를 태워 지방에서 대치동으로 아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소득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간의 격차, 문과와 이과의 격차 등 여러 격차를 건드리려 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 만큼은 반드시 부러뜨릴 생각입니다.

 

▲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헌법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헌법에서는 공교육 과정에 있든, 대안학교에 있든, 홈스쿨링을 하든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받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중심으로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지원되죠.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더 다양해져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공교육이 아니라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을 선택한 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하고 인증받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공교육과 동등하게 바라봐야 하고 공교육만큼 지원해야 합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교육부도 내년부터 관련 법규를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일부 교육청은 특성화고 입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출석 점수를 100% 반영하지 않는다.

 

완벽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과정에서는 출석이라는 것을 정량화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출신 학교 등에 따라 입시에서 출석률 등으로 일괄 패널티를 주는 것은 소송이 들어가면 무조건 질 것이라 봅니다.

 

▲ 앞서, 헌법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보나.

 

완전 지지합니다.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과 행동 양식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헌법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죠.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정신은 무엇이고, 자유는 어디까지이며, 평등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며 충돌할 땐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 지 등이 헌법에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초등학생은 초등학교답게,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게 토론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갈 나라의 기본 질서를 익혀야 합니다. 헌법 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생각은.

 

가야 하는 길은 맞는 것 같아요. 챗GPT가 지구촌을 흔들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수학시간에 복잡한 계산을 머리로 합니다. 반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고난도의 복잡한 계산을 하게 만들고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별력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또 다른 다음 단계의 창의력과 융합력을 발휘하는 게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인정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디지털 중독과 문해력 논쟁은 해소하고 가야 합니다. 특히 문해력 문제에 대해서는 프린터물과 비교해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고민거리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길거리 가판대에 널려있던 신문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버스, 지하철에서도 신문지를 읽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차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AI 디지털교과서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우려 사항이나 개선점에 대해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은 필요합니다.

 

▲ 정부가 놓친 것은.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KPI라고 하는데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달성해야 할 KPI가 뭐냐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더 잘 쓰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교육의 목적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인지력을 높일 것인가, 문해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창의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KPI에 대한 동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기존 교과서하고 똑같다면 막대한 비용을 왜 씁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은 3년, 5년, 12년 뒤에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평균 학력이 올라가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과목을 더 잘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일인 만큼 비판을 위한 비판은 지양해야 합니다. 추진하는 쪽도 그만큼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진행해야죠. 여당 간사로서 많은 고민이 드는 지점입니다.

 

▲ 의료개혁 갈등 해소가 난망이다.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이라 뒤집을 수는 없어 2025년 대입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의대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면 필요하면 학제에 대한 유연성까지 고려하면서 양질의 의사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 담론이 조금 더 일찍 진행됐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시점이 지났습니다. 내년도 정원 조정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은 그 어느 정권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의료계도 빨리 현실적인 절충안을 갖고 협의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의대 교육을 받았다고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처럼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어 창업하는 것도 인류에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의대 교육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 의대에서 양성한 의사가 그 지방에 머문다는 보장이 없다.

 

상당히 유의해서 들어야 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방 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방을 이탈할 확률은 약 30% 정도에 이릅니다.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수치는 많은 분의 주장처럼 지방 의대 정원 추가분이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를 늘리고 여기서 양성된 의사 인력의 정주 가능성을 높여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여 주는 것이지요.

 

저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에 개업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수가를 따로 책정한다든가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여러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의 40% 정도가 핸드폰을 열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신체적 수면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관계도 줄었습니다. 학력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미 OECD 선진국에서는 앞다퉈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과사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 디바이스 과사용, 과몰입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교수는 자극적인 이슈에 뇌가 둔해지는 것을 ‘팝콘 브레인’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내는 ‘숏폼’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숏폼 시간 조절에 가장 취약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SNS 사용, 청소년들의 SNS 사용 중독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 야당은 계속해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인권이라는 건 보편적 권리입니다. 특정 분야 인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 전체 인권 프레임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 인권은 청소년에게도 허용돼야 되지만 청소년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인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에게 남기고픈 말씀이 있다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린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인사를 드리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지역분들은 정치 좀 잘 하라고 꼭 한마디 하십니다. 교육위 간사로서 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식들, 아이들 교육하기 어려운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국가는 100조원을 쓰고, 우리 학부모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학생들은 졸지 않고 코피까지 흘리면서 미친듯이 공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한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 여당 간사가 된 이상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퍼뜨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교육 좀 바뀌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죽어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사다리를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적어도 교육이라는 틀에서만큼은 누구든 성공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을 통해 사회에 벌어진 ‘격차’를 메워나가고 싶습니다.

 

▲ 22대 국회 출발과 함께 창간한 교육전문 언론 <더에듀>에도 한마디 해 달라.

 

더에듀라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매체가 창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열은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러한 만큼 공정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언론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양면성을 가진 두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교육이죠. 집값은 내려가야 하는데 내 집은 올라갔으면 좋겠고, 교육은 다들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좀 특출나면 좋겠죠. 이런 양면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더에듀도 고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도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저와 같은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즐겨서 애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사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더에듀가 되기를 기대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투명하고 올바른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와 조언을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