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것이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을 접수했다. 이후 2시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설명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법안에는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의 대표 발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의된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에 대한 조항이 담겼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원을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각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