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이달 31일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일에 한 번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연기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늦어도 4월 말까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7월 말에 겨우 날짜를 잡고, 발표를 앞두고 더 미루게 됐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중고교생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어떠한 피해를 봤는지 등을 1년에 두 번 설문조사한 결과다.

1차는 전수 조사, 2차는 전체 학생의 4%가량 추출한 표본 조사로 진행된다.

이처럼 전수·표본으로 조사 방식도 다르고 조사 시행 연도도 2023년, 2024년도로 달라 지난해 2차 조사 결과를 2024년 1차 조사 결과와 굳이 묶어 발표할 이유가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1년에 두 차례 발표해 왔다.

교육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각 교육청은 1년에 2회 이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 발표 예정인 상태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통계 자료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방 정책도 함께 제공하려고 한다"며 "의사결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