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민생의 암행어사, 교육의 암행어사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제22대 국회 입성 포부이다. 제8, 9대 서울시의원이자 교육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의료 선진국 도약에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국립순천대 의대 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에 맞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인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공공의료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법도 발의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을 찾아갈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의 뜨거운 감자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디지털이 시대 흐름임을 인정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균형 있게 살필 시범운영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문수 의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발의,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늘 약자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소신 밝힌 김문수 의원을 만나 발의한 법안들의 세부 내용을 살핌과 동시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의 일문일답.

 

 

▲ 제22대 교육위원이다. 국회 입성 소감과 함께 상임위 활동 계획은.

 

국민이 주신 자리입니다. 제 이름이 김문수입니다. 민생의 암행어사, 교육의 암행어사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순천시민의 뜻에 따라 과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국민과 주민, 유권자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희망, 꿈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과 특히 학생들에게 큰 행복을 주는 일이기에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꿈이고 희망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쟁 위주 교육은 소수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다수의 학생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과 학생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다. 시의원과 국회의원 활동의 차이는.

 

마음가짐은 같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섬기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섬깁니다. 의원으로서 소임을 준 것은 시민과 국민입니다. 제대로 잘 섬기겠다는 본분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교육은 유·초·중·고 현장 교육에 주로 집중돼 있고,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일을 주로 맡습니다.

 

국회는 여기에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등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을 포괄하고 있어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이 다르죠.

 

그래도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써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1호 법안으로 ‘국립순천대 의대 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선택한 이유는.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불균형 국가입니다.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대가 있고 의료서비스 좋은 곳이 있는 반면, 의료 취약지도 존재합니다.

 

전라남도는 의대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광역 지자체입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적고,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중증외상환자 전원율도 좋지 않고, 입원 및 외래진료 자체 충족률은 하위권입니다. 전라남도 안에서 동부권은 국가산단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어 산업재해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고 있지만, 모두 기존 의대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처럼 의대 없는 곳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불균형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국립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 선진국을 이루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가 시행 중인데,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나. 또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시장 경제에 맡겨 놓다 보니 당연히 의사들도 인구가 많아 돈벌이가 잘 되는 대도시로 몰립니다.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도 수도권으로 이동하죠.

 

말씀처럼 이미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무복무 시키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045명에서 올해 3167명으로 878명 줄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없는 보건지소가 점차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3년은 모집 정원 20명에 지원자 10명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공중 보건이 무엇이고, 일반 의사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으며, 또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한 과목도 개설해야죠.

 

그래서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인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되고 의료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권도, 학생 인권도 소중합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 것과 동시에 특히 약자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학생도 사실은 교사나 학부모에 비하면 약자이기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학생 인권은 침해해도 되는 것처럼 일부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법을 만들어 학생 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교권 또한 보호하자는 의미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교사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법안이 되도록 보강할 예정입니다.

 

현재 만들어진 발의안은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부족분을 보완해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 ‘디지털 홍익인간’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 만드는 모든 도구는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혹시나 인간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지털은 시대 흐름입니다. 디지털, AI가 우리 인류 문명에 아주 혁명적인 기여를 한 건 사실이기에 활용해야 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디지털 활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모두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경시도 안 되고 맹신도 안 됩니다. 차근차근 접근하고, 시범 운영하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우려 지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자기기나 게임에 빠져 정서적인 문제 등이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범운영이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없이 교과서마저 모두 디지털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생각과 방법은.

 

16세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또 18세면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SNS를 통해 지지하는 정치인의 게시물에 어떠한 의사표현도 못 합니다. 후원금을 내거나 지지 의사 등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나 공무원들의 후원 제도나 퇴근 후 등 자유로운 시간에는 정당 활동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제외됐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봤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조율 중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인데요, 정서적 학대라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는 정서적 상태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라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방향으로 비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서울시의원 시절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만들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때 교권보호조례를 함께 고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호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법안들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 교육비서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부적절한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직 교육부 공무원 및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고, 교육부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및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감사나 수사 그리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묻고 따졌습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특별한 반론을 내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는 정부 설명에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파헤치려 합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공직자들이 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현재는 교육 제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부터 글로컬 대학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상황이라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어딘가에서 공모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저는 계속 살펴볼 예정으로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 6년간 보험설계사 일을 하며 MDRT(우수업적자) 회원이 되기도 했다. 정치에 끼친 영향은.

 

보험설계사를 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라는 물음 때문입니다.

 

근무하면서 고객 즉 국민의 삶이 정말 다양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하루하루 보험 계약을 해내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국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몸소 체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사실 대부분 국민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감지 되면 물에 빠진 내 가족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지역구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는 순천교육지원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순천시와 긴밀한 협력으로 이룬 값진 결과입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이 사업이 순천에 꼭 필요한 이유를 교육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영업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반영해 준비됐습니다.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국가 전반적으로는 저출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여기에 더해 청년인구의 이탈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년간(2014~2023년) 순천의 청년인구(19~34세)는 연평균 0.9%감소해 전국(1.2% 감소), 전남 (2.3% 감소)보다 낮습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댐 역할을 해 온 것이죠.

 

특히 많은 지방도시가 제조업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아보려 하지만, 순천은 문화와 생태와 같은 창조산업과 창조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과 지역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우리 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 교육전문 언론 <더에듀>도 22대 국회와 함께 창간했다.

 

교육전문 언론 <더에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에듀>는 표면적으로는 창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상은 뛰어난 전문성과 애정 어린 시각을 지닌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에듀>의 창간은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간했기에 친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진정한 친구처럼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보도해 주길 바랍니다.

 

정치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정치는 언론의 도움 없이는 어렵지만, 반대로 견제가 없으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상호 협력도 하고 상호 견제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더에듀>와 저 김문수가 국회 안과 밖에서 호흡을 잘 맞추었으면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에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