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며,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권 선언’ 포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일환으로 '혁신정책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이번 정부 들어서 27.1조로 급증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 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로 수능·내신 절대평가, 과정 중심 평가, 비경쟁 전형, 수능자격 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시도 1미래 국립대 네트워크’도 제시됐다.

강 의원은 “SKY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의 핵심 의제”라며 “하지만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벌주의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1시도 1미래 국립대 네트워크를 17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년 계획’ ▲학생 1인당 5000여 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 국립대 투자 ▲지역 내 사립대·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이후 포럼에서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조국혁신당 교육특보)가 '사회권 선진국 ‘교육권’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엄민용 궁내중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주거권을 1차로 시작해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까지 8개 분야에 대한 포럼이 진행된다.

8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월에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