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15일 Times Higher Education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학자들은 선거 이후에도 대학 재정 지원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 대학들은 오랜 기간 정부의 재정 축소와 물가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연구 자금 부족, 시설 노후화, 급여 인상 요구 등 다양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상황은 일본의 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학 입학률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대학 재정의 핵심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자금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였다.
정부는 과학 기술과 혁신 연구에 일부 자금을 지원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형 연구 중심 대학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규모 대학들은 여전히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없을 경우 재정적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대학의 자금 부족 문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특히 해외 유학생 수 감소는 대학들의 재정 기반을 더욱 약화시켰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많은 대학이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제50회 중의원 선거는 오는 27일 치러질 예정이며, 새롭게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도한 결정이다. 이번 선거는 465석을 두고 물가 상승과 안보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