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며 맡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 결과의 검토위원 역할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셀프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수탁 기관은 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수행했으며, 분과장이 해당 기관의 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짬짜미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추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에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맡겼다.

연구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으며, 총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교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종합연구를 수행한 뒤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연구 책임연구원인 A교수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연구의 검토위원을 맡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이라며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배용 위원장은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수렴한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자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자기 것을 할 때(검토할 때) 제척되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수탁 기관 선정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국교위는 4종의 이슈페이퍼를 용역을 통해 제작했으나, 특히 ‘평생·직업교육’ 분과의 이슈페이터 수탁은 K학회가 맡았다.

정 의원은 “해당 학회는 안보, 재난, 사회운영, 재난대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느 기관으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분과장이자 책임연구원인 B교수가 해당 학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 50% 삭감을 주장했다.

한편, A교수는 2014년 수능 오류 사태 제도개선 수능개선위원으로 활동 후 201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2016년 수능출제 오류 사태를 맞이했으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3개월 만에 사직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위 이슈페이퍼 ▲특별위원회 보고서 ▲정책연구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발전연구센터(교육개발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의 초안인 종합연구보고서가 작성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내년 3월쯤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