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개혁 과제,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선포했던 교육부가 지난 2년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현장 관계자의 의견 경청과 정책 반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교육부는 9대 과제로 선정했던 ▲유보통합 ▲늘봄학교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생태계 ▲교육부 대전환에 대한 성과를 공개했다.
국가책임교육과 돌봄 항목에서 우선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초1 희망자 29만 3000명 전원의 참여와 학부모 만족도 80%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항목의 함께학교와 교실혁명, 입시개혁의 경우, 회원 수 9만 3000명 확보와 누적방문 283만회 기록과 함께 함께차담회 54회를 통해 온오프라인 소통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및 신속한 정책 실현을 이뤘다고 평했다.
또 선도교사 1만명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고 선도학교 1천개교 운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봤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로 사안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 개정 완료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도 유의미한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했으며, 수능 킬러문항 배제도 큰 성과를 봤다.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부문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대학 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이 담겼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56건이 지정됐으며,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라이즈 예산은 2조원이 편성됐으며, 글로컬 대학도 20개를 지정,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을 마련했다고 봤다. 또 국가장학금을 최대 50만원 인상하고 연합기숙사 확충 등으로 통해 대학생의 학업과 주거 여건을 개선했다고 평했다.
교육부는 2025년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 나타나는 시기로 보며,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선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