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들이 입시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대폭 늘린 가운데, 자발성보다는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쏠림현상과 부적응 학생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으며, 추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진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교협의 자료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전석진 정책연구팀 연구원)이 실렸다.
전석진 연구원은 4개 대학(수도권 3개, 비수도권 1개)의 전공자율선택제 업무 담당자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 대학의 현황과 경험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학의 당면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는 자율전공학부 등을 통해 입학하고 일정 기간 진로 탐색 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미래사회 선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 계획’을 통해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공식화했다.
방법으로는 ▲자유전공학부 혹은 무전공 통합 모집 형태로 학생을 모집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나 사범계열 등의 전공은 제외된다. 또 ▲계열이나 단과대로 모집한 후 계열이나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특명 : 선발 비율 25% 넘겨라
교육부는 당시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를 중점 추진 대상으로 뒀으며,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 수는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연계해 교육혁신 등의 영역에서 실적으로 평가한 후 성과급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성과급(인센티브)은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50%인 4410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 총 사업비의 60%인 3426억이다.
전 연구원은 “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이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조”라고 평했다.
결국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대학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는 총 3만 7935명을 전공자율선택 정원으로 배정했다. 이는 전체의 28.6%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부가 제안한 25% 비율을 상회한다. 2024학년도 9924명(6.6%) 대비 2만 8011명 확대한 규모이다.
전 연구원은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대학들은 이러한 평가 방향에 맞춰 학사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들은 교육부의 정책적기조에 맞춰 대규모 도입 및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면담 참여자들 “교육부의 정책적 요구 대응 위한 선택”
4명의 연구 참여자가 속한 대학은 모두 2025학년도부터 전공자율선택제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며, 참여자 모두 “교육부의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중점추진 대상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도 정책적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 역시 정책적 흐름을 따르기 위함이었다.
이를 두고 전 연구원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움직임보다 교육부에 의해 주어지는 외적인 유인이 크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학 내부로부터의 필요성 인식이 아닌 정책적 유인으로부터의 제도 도입은 과거의 부작용을 재생산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의 부작용이란, 학부제와 자유전공학부 등 전공자율선택제와 유사한 취지로 도입한 시도들의 실패를 의미한다. 당시 대학 특성이 반영된 자율적 혁신이 아닌 교육부 지침에 따른 성급한 도입이 실패 원인으로 제기됐다.
전 연구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또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학과제로 회귀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학생 선택 받기 위한 학과 경쟁도 걱정, 학생이 몰려도 걱정
A대학 소속 연구 참여자는 자유전공학부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이후 전공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학과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C대학 소속 연구 참여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해당 학과로 지나치게 몰리게 되는 경우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할 것에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학과에서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경쟁에 앞선다고 해도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
특히 전공쏠림현상은 가장 큰 과제이자 우려로 제시됐다.
전공쏠림현상은 무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시점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보다 취업 성과 등에 따라 소수의 인기 학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 연구원은 “예상가능한 문제이지만 당면하게 될 흐름과 학생들의 수요는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의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 대학들은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했다.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은 학과별 모집 정원을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공 선택 등을 위해 교내 모든 부서와 학과 간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민 “정책 지속가능성 있나”
전 연구원은 연구 참여자 모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정책적 기조와 재정지원사업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도입 및 확대가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동인이 사라질 경우 전공자율선택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해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숙제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속한 C대학과 D대학의 경우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다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로 인해 학과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교육부에 정책적 기조에 맞춰 다시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정책적 동인이 사라지면 과거의 학부제 실패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고 봤다.
학과 정체성 약한 학생들, 대규모 중도탈락?
학생들의 부적응과 중도탈락 또한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부적응과 중도탈락은 과거에 운영된 유사한 제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전 연구원도 “학생들이 1학년까지는 자유전공학부 혹은 단과대에 소속되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형식”이라며 “학과 정체성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전공에 원래 소속되어 있던 학생들 집단에 적응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A대학 소속 연구 참여자도 “학생들이 학과에 적응을 못한다거나, 자기에게 적용되는 졸업 이수 요건을 모른다거나 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걸 실패하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느슨한 연결 구조를 장점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B대학 소속 연구 참여자는 “해당 학과에 원래부터 있던 학생은 자율전공학부에서 진학한 학생이 여러 전공 학생을 알고 있어서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학과에 적응하는 데 전혀 문제도 없었다. 오히려 여러 전공 학생이 네트워크는 느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공자율선택제, 성공을 위해선?
대학들은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 의한 영향이었다는 게 이번 면담에서 드러났다. 결국 이전 학부제 등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 제도에 3만명이 넘는 학생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선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전 연구원도 “기존 유사제도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실증적인 검토 ▲정책적 유연성 및 대학 자율성 보장 ▲대학 간 협력 및 우수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학생 맞춤형 학업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학 차원의 세심한 운영 설계와 체계적인 학생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대학만의 노력을 넘어 교육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속연구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당면하는 실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재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