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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계 고등교육 강국들이 유학생 유치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 현황 및 시사점’(정원창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조사 결과, 일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44.3%가 일본에서 취업했다.
같은 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취업이 8%, 국내 진학 11%, 본국 귀국 29% 등으로 일본보다 취업률이 저조했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정원창 선임연구원은 “취업 정보 부족 및 체류비자 활동 제한 등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일본 대학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 유학생 채용 희망 기업과 유학생 간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3년 교육자문기구인 ‘교육미래창조회의’에서 203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40만명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1980년대 초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2008년에는 ‘30만명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다.
2019년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유학생 40만명 유치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전에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40만명 유치 계획은 유학생의 질적 관리와 일본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정주에 중점을 두고 있다.
40만명 유치 계획은 일본 대학의 국제통용성‧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및 일본어 교육기관의 유학생 수 증가 추세 유지 ▲학부 유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박사과정 유학생 비율 확대 ▲고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수 제고 등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해 203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2012년 ‘Study Korea 2020’ 마련...양적 성장했지만, 편중 현상 심각
한편,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23년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Project’를 통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유학생 유치 정책인 ‘Study Korea 2020’ 이후 국내 유학생 수가 2012년 8만 6878명에서 2022년 16만 689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유학생의 출신 지역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고, 지방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 선임연구원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취업과 정주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며 “개별 대학 중심의 유치 전략에 치중돼 있고 대학･지자체･지역 기업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유학생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건 문부과학성을 비롯해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주요 정부부처간 체계적‧유기적인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유학생 장학금 지급, 유학정보 제공, 일본어 교육센터 운영, 유학생 교류 사업 등 유학생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유학생 모집부터,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협업과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학생 유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유학생의 유치, 취업·정주를 위한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학생 유치 정책과 관련해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현안분석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