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오늘 학교 현장에서 가려진 모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제자는 정당에 가입하고 출마도 할 수 있는데, 정작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한 줄의 의견도 낼 수 없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권리 박탈입니까?
‘교육의 중립’은 교사를 무권리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면, 학교에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만든 탁상행정식 정책들만 남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사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환경과 학습 여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교사가 학생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적 권리 보장받지 못해
여러분, 대한민국 교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이토록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의 교사들은 정당 활동은 물론 출마도 자유롭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낮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사가 깨어있는 시민일 때 교육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기준에 한참 뒤처진, 이 낡은 규제는 이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근무 시간 외 자유 보장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수업 시간과 학교 안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문을 나선 퇴근 이후의 삶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니다. 사생활의 영역에서조차 시민권을 박탈당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시민의 삶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퇴근 후의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입니다. 학교 밖에서의 자유는 교육의 중립을 해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정당 가입의 필요성
지금 교사들은 교육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정당 가입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선언 이전에, 현장의 실상을 전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통로’입니다.
교사가 정당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특혜가 아니라,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익에 기여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로 작용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현장 맥락을 무시한 정책들이 비가 오듯 쏟아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교사가 정책 과정에 주체로 참여해 ‘이 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목소리가 살아나야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창의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 수호를 위해
최근 12.3 계엄 사태나 청소년들의 극우화 현상을 보며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거세된 교실에서 침묵만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겠습니까?
교사가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도 혐오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우리 사회가 비민주적인 압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무너진 교권, 왜 정치적 목소리가 해답인가?
“교권 보호가 구호에만 그치는 이유, 현장의 목소리에 ‘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는 수많은 동료를 잃으며 교권 침해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전 국민이 슬퍼하고 대책을 약속했지만, 왜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교사는 ‘보호의 대상’일 뿐, 함께 정책을 논의할 ‘정치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있다면, 우리는 교권 보호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교실을 지키고 내 제자를 안전하게 가르칠 최소한의 방어막, 그 ‘핵심 열쇠’가 바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입니다. 교권 회복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미래 교육의 설계자, 교사의 정책적 전문성
“교실의 담장을 넘어,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교육의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교육 정책이 현장과 따로 논다면 그 혼란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미래 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교실 안에만 갇혀 있느냐, 아니면 교육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는 주체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단순히 투표권을 넘어, 교사의 전문적 식견이 국가 교육 설계도에 직접 반영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정책의 파트너로 바로 설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시민권 회복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