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다음 달 25일까지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의견수렴은 모바일 QR코드나 링크 접속,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와 ‘교육사업 공모’로 2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주민 제안 ‘교육사업 공모’ 분야는 도내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부 단체나 개인에 국한된 사업, 특정 단체 지원비, 특정 학교(기관)의 물품 구입 등은 제외된다. 설문조사 결과와 접수된 제안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독서 활동 활성화 등 37개 사업 325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편성한 바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 제안 사업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의 THE교육] 교육이 이념에 오염(汚染)될 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77980110387_b252ba_178x118_c1.png)
더에듀 | 드디어 대법원이 정치문제에 이어 교육 문제까지 판단을 내리는 심판자로 등장했다. 서울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심화한 학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5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와 교육감 지원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감은 과열 경쟁과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초학력 데이터가 ‘안갯속’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여론을 바탕으로, 일부 학생 표집 방식이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全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도 및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교육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판단을 받게 된 현실은 참으로 씁쓸하다. 그동안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 내부에만 공유되어 학부모조차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교육의 본질을 가리는 ‘이념의 그늘’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에 대한 핵심 원인은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있다. 일부 교육감은 편향된 교육관을 가진 전교조 출신 교사들과 공생 관계를 맺으며, 교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책은 이념적 ‘그리드록(gridlock)’에 갇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보 교육감이 평등성에 방점을 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보수 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영재교육 활성화를 주장하는 등 교육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충돌은 영재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교육이 특정 이념과 이해관계에 갇혀 있는 동안, 세계는 이미 미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념 논쟁에 머물며 정작 중요한 교육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교육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후보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개를 신설해 AI·미래 인재 육성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는 대학 등록금 완전 무상화와 함께 초·중·고 무상 급식 확대에 3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 규모의 공약은 재정 부담은 물론,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서울대급 대학 10개를 단기간 내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수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간 격차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학은 현재 4년제 대학 203개, 2년제 대학 137개 등 총 340개교에 이른다. 이처럼 이미 많은 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신설은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보다는 재정 낭비와 교육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후보들은 거창한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적 한계와 부작용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무상 급식 및 등록금 지원 확대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불어, 지나친 투자 집중이 기초학력 강화나 맞춤형 교육지원 등 필수 교육과제에는 소홀해지는 ‘과잉 집중’ 문제를 낳는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천문학적 숫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닌, ‘실현 가능성’과 ‘교육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현장과 정책을 옥죄는 편향된 이념의 굴레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毒)’이다. 이념에 갇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은 퇴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이념의 노예가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혁신’이 절실하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1966년도에 개교해 40년 이상 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로 거듭났다. 제주교육청은 한림여중, 위미중에 이어 세 번째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은 지 40년이 넘은 도내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및 대수선공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혁신,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안전 등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대수선 및 증축 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됐고, 150억원을 들여 융합형 교실,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설비를 구축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5년 디지털새싹 전국 주관기관 45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자 2022년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7만 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새싹 인재상과 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공모를 거쳐 주관기관 45개를 선정해 240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은 기본교육 수준의 모듈형 ‘기본과정’과 학생의 관심과 역량에 따른 ‘특화과정’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교는 디지털새싹 누리집에서 이달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그간 디지털새싹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으로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현직 교장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지원 희망자는 직무수행계획서(교육지원청 운영계획서), 주요 활동 실적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오는 26~28일 오후 5시까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징계의결요구 중인 사람과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주요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는 말소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한된다. 주요 심사영역은 ▲교육자 소양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조직관리역량 ▲교육철학 및 소통역량 ▲전북교육 핵심정책 추진역량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누리집을 통한 공개검증과 온라인동료평가, 6월 10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6월 13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육장은 지역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우리 교육청의 핵심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철학, 소통과 협치 역량,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분들이 교육장 공모에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대회)를 연다.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의! 가자! 교육의 봄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참교육상 시상과 현장 발언, 위원장 격문 발표와 서울 시가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회 주요 구호는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교사 교육권 쟁취하자! ▲교권보장법 개정하라! ▲교사정원 학급 수 기준으로 법제화하라! ▲필수 교사 정원제 도입하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교원 임금 수당 인상하라! 등이다. 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졸속 늘봄 반대한다 지자체로 이관하라! ▲졸속 유보통합 폐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성평등・기후정의 학교부터 실현하자!도 담겼다. 한편, 지난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그간 체벌금지와 촌지 받기 거부 운동 등을 벌이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학년 20만명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 마련과 대입제도가 필요하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교육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에서 ‘정해진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대전환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과 교육정책 비전 탐색을 위해 마련됐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인구 변동과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제하며 “인구감소에 맞는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인구지체현상이 교육 영역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류로 자리 잡은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친숙하고 소비하는 문화에 있어 국가 간 유사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알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조 교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겐 미래에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을 설명하며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싶은 욕구는 커지고 있어 앞으로 대중교육의 질에 만족하는 못하는 부모와 학생의 불만은 더울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교육계는 한 학년 20만명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 6000명을 기록한 후 2019년 30만 3000명으로 10만명 줄었다. 또 2023년 23만명으로 줄어들며 한 해 출생아 수 20만명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조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맞아 대입제도와 교수법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줄 세우기에 맞춰져 있는 수능은 변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며 “교사의 교수법도 소수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최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포럼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미래 교육 준비에 반영되어, 미래 교육의 비전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발제자로는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표자로는 장세린(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박상옥(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서승호(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송수연(교사노조연맹 정치기본권추진위원회 위원장), 송관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교육도서관이 20일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개관했다. 충북교육도서관은 AI 도서서비스 등 AI 기반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청소년 전용 공간 ‘빛나래’와 인문예술자료실을 신설했고, IB(국제 바칼로레아), 문해력, 수리력 관련 사서 추천 북큐레이션, 마음글 필사공간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충북교육청이 203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충북교육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지하 1층은 실감서재, 다목적 강당 ▲지상 1층은 ‘5면 실감형 동화체험실’, 어린이·유아자료실, 미래마루, 놀이마루 ▲2층은 문학 중심 종합자료실로 만화책마루, 영어책마루, 다봄자료실, 마음글 필사공간 및 포토존 ▲3층은 인문예술자료실로 디지털갤러리, 간행물존, 멀티미디어존 ▲4층은 청소년공간 빛나래로 체험존, 창작존, 공감존, 활동존 ▲5층은 사무공간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안내 로봇 ▲실감서재 ▲미디어월 ▲AI 도서추천 키오스크 ▲음악감상 키오스크 ▲문학자판기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상래 교육도서관장은 “이번 개관은 단순한 공간 재구성을 넘어, 교육과 문화,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도서관 모델의 시작”이라며 “학생과 교육 가족이 이곳에서 마음 근육과 삶의 지혜를 키우며, 독서를 통한 성장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해 학생의 예술 감성·인성 함양과 진로를 위한 예술 심화 교육을 강화한다. ‘예술중점학교’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38교에서 ‘예술활동형’과 중·고등학교 28교 75학급에서 ‘교육과정형’으로 운영된다. ‘예술활동형’ 운영교는 학생의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특색에 따른 협력형 예술 활동을 운영한다. 필수과제는 ▲학생 오케스트라 등 협력형 학생 예술동아리 ▲교육 과정 연계 협력형 1인 1 예술 활동이다. 선택과제는 ▲예술거점학교 ▲예술축제 ▲예술 캠프 ▲교원 연수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한다. ‘교육과정형’ 운영교는 예술에 재능과 흥미가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예술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해 학생의 진로·진학을 지원한다. 필수과제는 ▲예술중점학교 교육과정 ▲학생주도 예술융합 프로젝트 ▲예술 중점 동아리 운영 ▲성과 공유회 운영이다. 경기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1인 1 예술 활동 확대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예술 역량을 함양하는 새로운 예술교육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민원 제기를 인정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녀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 학생에 의해 목격됐으며, 이 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2명은 즉시 직위해제됐으나, 부적절한 행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육청은 교사를 교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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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