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당국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성실 태도를 보인 초등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A 초등교사를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사에 대한 의혹은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31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수업 역시 불성실하게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수업은 40분을 모두 채우지 않았으며, 오후에는 거의 매일 영화나 드라마 시청, 외부 강사 초청 강의로 수업이 진행됐다. 숙제나 학습평가는 없었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공놀이를 해도 제재하지 않았다. 교실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이로 인해 초파리가 날려도 직접 청소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청소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 또 학생들에게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언어적·정서적 위협도 가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와 교장의 시정 요구가 있자, 오히려 이를 알린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전달 받았으며, 이틀 뒤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장학사 2명과 전문상담교사 4명이 투입된 감사를 진행, A교사의 학대 의혹을 사실로 인지해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나, A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교육지원청에 이의 제기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거주지 내 최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서울교육청은 그간 다자녀 가정 둘째 자녀 이상에 한해 희망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중인 동일 중학교 우선 배정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첫째 자녀는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과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했거나 이사 등으로 학교군이 달라진 경우 실질적일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자녀 가정 첫째 자녀에게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 가능 ▲단성학교의 경우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배정 ▲이사 등의 거주지 이전의 경우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배정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통학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의 자녀 돌봄이나 학교 행사 참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2학년도 중학교 입학 본배정부터 적용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 교육분야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 등 다른 교육 단계로도 이러한 지원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의 THE교육] 중국은 '공대', 한국은 '의대'...미래를 버리고 안전만 쫓는 나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9308162946_707386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충격의 역설: 과학영재들의 청진기 꿈 지난주 한 과학영재학교 진학설명회에서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졸업 후 진로 희망”에 대한 질문에 학생 10명 중 7명이 의대를 택했다.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도, 국제 과학경진대회 수상자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미래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천재들이 하나같이 청진기만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일까?’ 최근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 ‘공대 집착 중국 Vs. 의대 집착 한국’은 우리 교육의 뼈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동안 우리는 최고의 두뇌들을 면허라는 울타리 안으로만 밀어 넣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집단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뿌리부터 썩은 교육 생태계 문제의 뿌리는 깊다. 우리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전 제일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창조보다는 암기를, 도전보다는 순응을 가르친다. 이 시작은 유치원에서부터다. 5세 아이들이 한글과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 하며 ‘스펙 쌓기’에 내몰린다. 흙을 만지고 자연을 탐구하며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린다. 창의력과 호기심이라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이 시기에 벌써 꺾여버리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어떤가?’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은 설 자리를 잃는다.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론 수업은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난다. 융합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정답을 빨리 찾는 기계적 스킬만 중요해진다. 중·고등학교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다양한 진로 탐색은 사치가 되고, 오직 ‘좋은 대학 가기’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공학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교육은 뒷전이고, 인문학적 소양은 아예 포기 상태다. 중국의 역공: 국가 전략으로서의 인재 투자 반면 중국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칭화대와 베이징대에서 AI, 양자컴퓨팅, 반도체 관련 학과가 최고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을 통해 세계적 과학자들을 스카우트하고,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연구비만 수백억 원을 지원한다. 저장대학교의 경우 컴퓨터과학과 공학 계열이 입학 커트라인 상위권을 차지한다. 학생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자발적으로 이공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의 장기적 전략과 개인의 꿈이 일치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우리는 어떤가?’ 카이스트 출신 박사가 치킨집을 차리고, 포스텍 졸업생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이다. 20년간 키운 인재를 3년 만에 포기하는 비극적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지속가능사회의 꿈, 교육부터 바꿔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환경과의 조화, 사회적 공정성, 미래 세대를 위한 터전 조성이라는 거창한 구호만 무성할 뿐, 정작 그 토대가 될 교육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없다. 지속 가능 사회의 핵심은 ‘다양성’과 ‘혁신’이다. 획일화된 인재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유치원 교육부터 혁신해야 한다. 놀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주입식 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미래 교육이다. 초등교육에서는 국·영·수 편중에서 벗어나 예체능, 코딩,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협업과 소통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것도 필수이다. 중등교육은 진로 탐색의 황금기가 되어야 한다. 직업 체험과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아야 한다. 동시에 인문학적 통찰력으로 기술 발전의 사회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재를 길러야 한다. 고등교육의 혁신: 연구 환경부터 바꿔라 무엇보다 고등교육의 혁신이 시급하다. 이공계 기피와 의대 쏠림의 근본 원인은 연구 환경의 열악함과 사회적 대우의 차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정부는 이공계 핵심 인재들에게 의사 수준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들도 단기 이익에 몰두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해외 인재 유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싱가포르나 스위스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몰려오는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재들도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다. 선택의 기로: 기술 식민지인가, 혁신 강국인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현재와 같은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미래 기술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AI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졌고, 반도체마저도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한국의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자원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의대 정원 증원 같은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 시스템 전체를 지속 가능 사회에 맞게 재설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 미래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20년 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안전만 추구하는 교육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창의와 도전, 다양성과 혁신이 꽃피는 교육.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사회를 향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미래를 버리고 안전만 쫓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인가. 시간은 많지 않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홍제남의 진짜교육] 공부하다, 가르치다..."죽지 않을 권리"](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9302425399_fd5204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방문 이틀 만에 SPC그룹이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 SPC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심야 장시간 노동으로 지목했다. 특히 회사는 추가 비용 없이 3교대 전환이 가능한데도 비용 감소를 위해 노동자들이 2교대 야간 초과 근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지적에 현장 관계자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간담회 영상은 필자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다. 소년공 시절 산재를 경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노동 현장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이다. 김용옥 철학자의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 같다”는 평은 과장이 아님을 느끼게 했다. 교육 현장의 비극: 40년 전 외침과 현재의 죽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공부하다 죽지 않을 권리’와 ‘가르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986년 1월,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3학년 A양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유서에는 “나의 죽음이 결코 남에게 슬픔만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 그것만 주는 헛된 것이라면, 난 가지 않을 거야. 비록 겉으로는 슬픔을 줄지는 몰라도, 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신에게 기도한다. 1986년 1월 15일 새벽에”라고 쓰여있었다. 40년이 흐른 지금, 어린 학생의 죽음이 교육 변화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던 어린 소녀의 기도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이 죽어가고, 교사의 죽음까지 더해져 사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 수는 10년 새 2.3배가 증가했고,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8%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담임교사는 반 학생의 1/3 이상이 우울, 자해, 자살 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너무 심각하다고 전했다. 교사 자살자 수도 매년 20명대로 조사되었고, 2024년은 8월 말 기준 19명에 달했다. 특히 초등교사 자살자 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은 초등교사들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학생과 교사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정책으로 대학 서열화를 다소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죽지 않고, 가르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학교에서 죽지 않을 권리’ 보장 교육개혁의 어려움에 대해 일본의 한 학자는 “교육개혁은 달리는 자동차를 세우지 않고 고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교육 문제 해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어렵다. 역대 진보 정부들이 다양한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악화했다. 교육은 실용을 앞세울 영역이 아니다. 교육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공존하며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가치관과 기본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이진숙 전 충남대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자질과 역량 문제가 논란이 되어 결국 철회했다. 이제 누가 다음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현장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교육부 장관 또한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주경야독으로 중·고등 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교육부 장관의 자질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일부 유·초·중등 교육계에서는 교사 출신이면서 교육감과 국회의원 경험을 가진 인물을 추천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에도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의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하듯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며 남편이고 아내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대통령의 이러한 관심과 날카로운 지적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인식은 현재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공부하다 죽어가는 학생들, 가르치다 죽어가는 교사들의 죽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 ‘살자고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교육 현장이 전쟁터가 된 상황’이며,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공부하는 기계, 가르치는 기계로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누군가의 자식이며 형제자매인 학생들, 누군가의 가장이자 남편이고 아내인 교사들의 죽음 또한 노동 문제와 같은 시선으로 새정부에서 검토하고 해결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그리고 ‘직을 걸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용되기를 고대한다.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만3~5세 전면 시행에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31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후보 시절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만 3~5세 유아 약 2만 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만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만 4~5세, 2027년에는 만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폐지 결정을 뒤집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이 요청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文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정했지만, 尹정부에서 이를 뒤집어 존치시켰다. 전교조 등은 “특권학교 체제 존치 방향 선회”라며 “고교 서열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시 위주 선발 경쟁을 유발하고 중학교부터 고입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학력 수준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를 격차를 확대하고, 수많은 청소년기 학생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해 교육의 사유화와 능력보다 배경이 작동하는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전교조 등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과도한 선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학습 구조를 회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공정한 교육기획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전환 계획 계승 및 조속한 재추진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수립 ▲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결단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대 교수노조 △교육3주체 비영리단체 반면교사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부산교육포럼 △부산학부모연대 △생태중심교육 시민사회계약운동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사고폐지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8개 교육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 입학 과정에 부정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학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통과될 경우,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 학부 입학이 허위 경력 등 가짜 스펙 기재 등으로 지난 2022년 취소됐다. 그러나 학부 졸업생 자격으로 입학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 씨가 고려대 학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위한 서울대의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서울대 입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서울대 장학재단인 관악회가 지급한 장학금 802만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으로 명명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와 ▲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경우 ▲ 본인이 학위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등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학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학위의 진위가 좌우되는 지금의 법체계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공신력이 뒷받침된 공적 자산인 학위의 부정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학이 책임지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지키고, 더 이상 가짜 스펙과 허위 경력으로 학문과 취업 현장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지도층의 특권과 반칙에는 더 엄정한 책임이 뒤따르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전북에서 친구와 가족 등과의 소통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내달 3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대공연장에서 ‘친구, 가족, 그리고 넓은 세상 – 우리, 왜 힘들까’를 주제로 진행된다.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온을문화팩토리가 공동 주관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일반시민 등 모든 세대 구성원이 관계와 소통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일방적 전달식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질의응답 등 객석의 반응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성동 대표는 “교육과 심리·문화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내 건강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1회용 교통카드(1회권)에 청소년용은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1회권 사용률 저조를 이유로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권은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존재하고, 청소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청소년들은 성인용 1회권을 구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특시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용 1회권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1회권 사용률 저조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기준 1회권 사용률은 전체의 0.6% 수준이다. 성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건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논의조차 없다는 건 결국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 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공공교통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존폐 여부보다 시민의 불편부터 들여다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마도 언제나 책봄] "네가 사랑을 알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8615377215_d14b3e_178x118_c1.png)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엔 함께 서점을 자주 갔다. 그런데 요즘은 사춘기에 접어든 남매와 함께 외출하는 일조차 버거워졌다. 내 손을 꼭 잡고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맹목적인 사랑의 크기가 작아진 만큼, 세상을 향한 관심이 더 커진 아이들이 대견하다가도 내심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 지난 주말에는 방구석에서 꼼짝도 하질 않는 아이들을 꼬드겨 동네 서점을 다녀왔다.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놀지만 말고 하루 한쪽이라도 좋으니,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은근한 압박에 못 이겨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서점에서 책을 사고 돈가스와 우동을 먹는 게 필수 코스였는데 추억의 맛집은 사라지고 공사 중이란 팻말만 휑하니 붙어있다. 온라인 독서 플랫폼을 정기 구독한 뒤부터는 마음 내키는 대로 무작정 책을 사지 않고 꼭 소장하고 싶은 책만 사지만, 아이들이 고른 책은 무조건 사주는 편이다. 중학생 아들이 고른 책은 최승호 작가의 시집 ‘눈사람 자살 사건’이었다. ‘자살’이란 단어에 순간 흠칫 놀랐다가 작가 프로필을 보고 안심이 됐다. 동시집을 5권이나 낸 시인이니 아이와도 잘 통할 것 같았다. 최승호 시인은 ‘대설주의보’, ‘세속도시의 즐거움’, ‘아메바’ 등의 시집이 있고 방시혁과 작업한 동요집, 뮤지와 작업한 랩동요집 등이 있다. 오늘의 작가상, 김수영 문학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이며, 현재는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시 창작 강의를 맡고 있다. 청소년 도서 코너에서 몇 권을 추천해 주니 “그건 유치해”라며 아들이 고른 책이다. 품 안에 자식이 점점 멀어져 간다. 늦은 밤 잠자리에 “엄마는 아직도 아빠랑 사랑을 나눠?”라고 묻는 중학생 아들의 갑작스러운 돌직구에 졸다 말고 잠이 확 깼다. “아들,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럼 알지. 나도 알아. 유튜브 같은 데서 봤어. 나도 중학생인데 알지.” 말을 꺼내기는 조금 뜬금없었지만, 부모로서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 “너 그럼 혹시 야한 영상 같은 것도 봤니?”라고 물어봤다. “풋풋.” 말 대신 키득키득 웃는 아들의 표정이 귀여우면서도, 밤늦도록 호기심 가득한 청소년의 질문 세례에 나는 진땀을 뺐다. “엄마는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나머지는 아빠한테 자세히 물어봐. 자자” “아빠한테 묻긴 좀 그래.” 자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슬며시 모자 간 대화에 끼어들었다. “엄마 내가 봤는데 오빠 연애 웹툰 보면서 무지 좋아했어.” 이 분위기를 좀 진정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눈 감어. 감고 들어.” 그날 눈사람은 텅 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기 전에 그는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텅 빈 욕조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 눈사람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틀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욕조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랐다. - ‘눈사람 자살사건’ p14 1판 22쇄 발행 “엄마 재밌는데 슬퍼. 슬픈데 재밌어.” “그래 그게 인생이야. 재밌는데 슬프고, 슬픈데 재밌는, 인생은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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